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의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현황,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과 주민저항,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분석

소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의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현황,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과 주민저항,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의의

Ⅲ.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1) 입지거리
2) 주변오염
3) 인체영향
2. 경제적 요인
1) 지가하락
2) 지역발전후퇴
3) 이미지훼손
3. 정치행정적 요인
1) 요구조건수용
2) 사전인지
3) 정부의 신뢰도

Ⅳ.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현황

Ⅴ.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과 주민저항

Ⅵ.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Ⅶ.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1. 당사자간 협의
1) 협상을 통한 해결
2) 보상을 통한 해결
2. 제3자에 의한 해결
1) 상급부서를 통한 계층적 권위의 활용
2) 행정소송
3) 언론을 통한 갈등공개
4) 시민단체와 같은 지지세력의 동원
5) 전문가 의견
3. 물리적 수단의 동원: 집단시위 또는 농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환경문제의 발생은 환경재가 가지는 외부성(externality)의 존재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서 기인한다. 시장기구는 배제성(exclusion)의 원칙하에서만 작용하는데 환경재는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이므로 개인의 환경재 사용을 제재할 수 없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이 나타난다. 환경재는 또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이 성립되어 공동소비의 특징이 나타나며 공동소비자의 수가 많을수록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가 심화된다. 결국 누구도 자유재인 환경재의 소비를 포기하려 하지 않으며 공해방지에는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환경재의 사용을 통하여 재화를 생산하게 될 경우 외부성이 발생하여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산업을 통한 환경오염의 생산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잉생산된다. 환경규제정책은 정부가 사적비용에 각종 규제나 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 수준까지 상승시켜 환경오염의 수준을 줄이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일반틀로써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과연 적정 규제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와 누가 편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비용-편익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면 규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환경처는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 및 사회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의 차이를 제거․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하나 개인적 비용의 증가를 둘러싼 타 부처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환경문제는 정부기구를 통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관련되고 정부의 작위-부작위의 선택문제로 귀착되며 따라서 환경문제는 결국 정치적 문제이자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오현(1997)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기수 외(1998) : 환경학개론, 학문사
· 윤영채(2000) :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 전창조 외 지음(2001) : 환경문제의 이해, 세종출판사
· 최병대(2002) :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통권37호
·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 한국 환경대책 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