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주민참여]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책배경, 지방교육자치제의 역할분담, 지방교육자치제와 주민참여,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 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 분석

소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책배경, 지방교육자치제의 역할분담, 지방교육자치제와 주민참여,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 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책배경

Ⅳ. 지방교육자치제의 역할분담
1. 역할 분담으로서 분권화와 보충성의 원칙
2. 교육에 관한 개인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3. 교육에 관한 정부상호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Ⅴ. 지방교육자치제와 주민참여

Ⅵ.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 지역화

Ⅶ.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
1. 지방화 시대에 대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권한의 불균형과 책무성의 상실문제이다
3.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나라 헌법은 일찍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헌법의 수준에서 규정해 왔다. 현행헌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117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등 제반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의 규정이나 실제 운영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유럽대륙의 단체자치에서 그 원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특히 정치와 행정의 이념면에서는 영국의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에서 영향을 받은 면이 적지 않으며 지방자치의 이념면에서는 주민자치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를 필요로 하게 된 까닭은 명백하다. 민족의 해방과 광복 이후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였고 사회의 기본철학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념과 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와 시책을 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는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하나는 지방행정에서 분권화의 필요성이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정치 ․행정의 체제와 문화를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8․15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하였으며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전제로 하는 지방분권화의 필요가 절실하였다. 그것은 지방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나 획일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지에서 그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또 하나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교육부·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1992),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 이상규(1992), 법적측면에서 본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2), 법률 제6626호
· 조성일·안세근(1996),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