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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업장의 고용조정, 사업장의 노동조건,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분석

목차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2.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Ⅲ.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Ⅳ.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고용조정인원이 가장 많은 연맹은 금속연맹으로 고용조정인원 전체의 33.2%인 13,551명이다. 다음으로 사무노련(8,598명 21.1%) 민주금융(5,456명, 13.4%) 공익노련(3,073명 7.5%) 언론노련(2,870명 7.0%) 공공연맹(2,803명 6.9%) 순이다.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노동조합수로는 언론노련에서 고용조정인원 비율이 제일 높았다(32곳 58.2%). 다음은 사무노련(90곳 45.2%) 공공연맹(4곳, 40.0%) 금속연맹(59곳 31.6%) 민주섬유(6곳 31.6%) 순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
연맹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금속연맹의 경우 희망퇴직이 가장 많았고, 정리해고도 많이 이루어졌다.
언론노련은 명예퇴직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사무노련은 퇴출된 노동조합이 다수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희망퇴직으로 이루어졌다.
병원노련은 비정규직에 대한 감원이 많았으며, 적정인력에 대한 충원(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들이 많았다.
민주금융노련의 경우 외국은행 35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
공공연맹은 모두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공익노련은 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졌다.
단위 노동조합별로는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 277명과 희망퇴직 7,226명 등 총 7,503명이 고용조정 되어 가장 많은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
고용조정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비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노조수 73.7%, 고용조정인원 62.5%). 규모별로 보면 노동조합수로는 소규모 노동조합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고용조정인원수별로는 대규모노동조합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 김인재, 사업장 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논총 제30집, 1999
· * 박우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 *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에 관한 연구,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2007
· * 윤성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단체교섭문제,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 * 이병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 제한, 현대노사 150호, 1996
· * 정이환·전병유, 경제위기와 고용조정,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