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소개

법과 경제

목차

1 .법과 경제

2 재산권법의 문제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제도의 종류
① 특허제도
② 저작권제도
③ 상표권제도
3 .계약법의 문제

4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

5.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6.결론

본문내용

1 .법과 경제

법경제학이란 ‘특정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완전한 경제적 분석’ 이다. 일반경제학의 연구과정은 ① 모든 개인과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리로서 일정한 목적을 극대화(부, 이윤, 판매량 등의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며 ② 관련되는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상호간 정보교환과 협상한 결과 일정한 균형상태를 도출한다고 본다. ③ 이렇게 도달한 균형상태가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허나 경제연구의 결과물 또한 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저이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제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관련되는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에 매번 상이한 가격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행위방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변하면 경제주체들의 최적행위의 조합도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경제학은 법이 창출한 암묵적 가격의 변화에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사실 법과 경제학이 접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30년대에도 인식되었다. 양자가 모두 ‘가치’와 ‘교환’이란 주제를 다루고, 또한 ‘계약’이나 ‘재산’이란 소재에 대하여 논하기 때문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전에 법과 사회학의 결합인 법사회학이 큰 성공을 하지 못한 데 연유하기도 한다. 즉 사회학은 학문으로서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데 공헌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에 경제학을 접목시킴으로써 과학적이고, 비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또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분석도구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법경제학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시장질서와 법질서가 각기 독자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사회질서의 체계 내에서 상호관계와 그 작용을 연구한다. 법경제학은 시장질서와 법질서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의 질서 및 발전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요컨대 ‘보이는 손’으로서 법질서가 전제되어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질서가 작동할 수 있고, 동시에 시장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법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으므로 결국 법질서와 시장질서의 통합에 의하여 국부의 증대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법경제학> 로버트 토마스 저 한순구 역 2009.8.30
· <법경제학의 연구> 김일중저 한국법제연구원
·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이종인저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