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

소개

IMF 이후로 이루어진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진단
가. 노동시장 유연성 ---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
나. 비정규직 증가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
다.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 - 상용직 풀타임도 미국 다음으로 높다.
라. 기업규모간 임금, 복지격차 확대
마.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전국,산업,기업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본문내용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조의 형태의 주류는 기업별 노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별 노조는 사람으로 치자면 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 산업별 노조와 전국단위노조와 협력,교류하여 노조의 힘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1 . 9/11 야합안은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노사관계 개혁의 취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방안입니다. 당초 정부는 노사관계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 ②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③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1 야합안은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은 또 다시 유예시키고 있으며, 산별교섭 제도화를 외면함으로 인해, 중층적 노사관계의 구축은 커녕, 기업별노사관계를 고착화하고자 하고 있음. 더욱이 공익사업장에 대한 파업권에 대한 과도한 입법적 개입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김유선(2001),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수 증감요인 분석”,『사회경제평론』16호.
· 김유선(2002), “노조가입 결정요인”,『노동경제논집』25권 1호.
·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2003년 1월호.
· 김유선(2003b),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II”,『노동사회』2003년 3월호.
· 김유선(2003c),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유선(2003d),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노동사회』2003년 8월호.
· 노동부(2003), “2003년도 임금정책 방향”.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 노동연구원, KLI 노동패널 3차년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0.8-2002.8
· 한국 KOSIS (http://kosis.nso.go.kr)
· 미국 BLS (http://www.bl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