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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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30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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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노동 외교

1-1. 국제 고용노동 외교의 추진
1) 고위급 국제 교류
2)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1-2. 고용・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1) 협력사업 확대 노력
2)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활성화
3) 양자협력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1-3. 고용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1-4.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강화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1-5.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기업지원
1)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력 공급
2)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외국인력 선발・도입
3)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귀국지원 및 불법체류 예방 대책
4)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5)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6) 외국인 전용보험 제도 운용의 합리화
7) 고용허가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본문내용

1) 고위급 국제 교류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010년 미국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6년 제7차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증진, 양질의 일자리 촉진 등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기권 고용 노동부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포용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등 고용서비스 혁신 노력 등과 같은 한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이기권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장관, 미국 노동부 장관,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청년의 해외취업 활성화, ILO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 양국 간 정책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ʻG20 기업가 정신 액션플랜ʼ, 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ʻG20 도제제도 이니셔티브ʼ,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ʻ지속가능한 임금정책 원칙ʼ 및 ʻ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정책 권고ʼ를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제16차 ILO 아태총회가 개최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포용적인 미래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일의 미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태국 노동부 장관,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인도네시아 인력부 장관과 만나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인력자원부 장관과 이란 노동사회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직업훈련 분야 정책 교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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