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 금산분리

소개

금융개방 및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고 다양한 금융거래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손쉽게 이루어짐으로써 각국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등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행되어 금융 산업에서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계부문의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 선호, 기업부문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행태의 변화

그 가운데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금산분리와 금융개혁에 대한 우리나라의 진행사항

목차

Ⅰ 금융개혁
1. 금융개혁의 의의와 추진배경
2. IMF 이전의 금융개혁
3. IMF 이후의 금융개혁
4. 주요국의 금융개혁 사례

Ⅱ 금산분리
1. 대형금융지주회사의 등장
2. 금산분리의 개념 및 추진배경
3. 금산분리의 찬반론
4.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

본문내용

Ⅱ 금산분리

1. 대형금융지주회사의 등장

자본의 글로벌화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는 중소금융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중소금융기업들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함. 이에 따라 대형금융지주회사들이 등장. 대표적인 금융지주회사로는 동원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대형 금융지주회사의 등장은 규모의 경제실현과 경쟁력 강화라는 순기능 외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지나친 결합으로 인해 금산분리의 문제 대두.


2. 금산분리의 개념 및 추진배경

금산분리란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말하는 것으로 비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의결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준 이하(4%)의 지분만을 소유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나라들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하는 은산분리를 기본으로 금산분리를 용인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금산분리를 강력하게 통제. 우리나라는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한국에서 금산분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게 시행된 이유는 금융자본의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논리를 들 수 있음.


3. 금산분리의 찬반론

① 찬성
금산분리에 찬성하는 쪽은 금산분리를 완화였을 경우 재벌구조의 특수성의 폐해가 상당할 것으로 견해를 나타내었다.
첫째, 재벌의 사금고화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독특하게 문어발식 영업확장을 통한 국가경제의 잠식을 이루어내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재벌기업의 자산구조는 값싼 은행대출이 대부분이었으며,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이는 재벌기업의 사금고역할이 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에 붉어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사태와 관련하여 본다면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자금세탁조성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견해다.
둘째, 금융시장 안정성의 붕괴이다.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금융지주회사들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상기업의 모집단과 지주회사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와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금산분리와 금융개혁
· 자본의 세계화
· imf와 금융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