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경제민주화와 재벌기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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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경제민주화의 정의 및 배경
2. 경제민주화의 정책과 방향
3.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의 과제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한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조항이다. 이러한 경제 민주화는 한국을 넘어 세계사회의 목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오승준 고동균 외4명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강철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방법⌟
이강복 2014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제발전연구 제20권 제2호 PP. 127-147
김상조 2012.12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경제와사회 통권 제96호 PP.112-140
2012.8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 동반성장연구소 제2회 심포지엄 자료집.
2012.7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