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의 공공가치 분석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제물3 : NEIS의 공공가치 분석>
NEIS는 교육행정의 총 27개 영역을, 시·도 교육청의 서버로 관리하는 것이다. NEIS의 목적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편리, 국민편의 증진이다. 그러나 NEIS를 시행하면,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어서, 이로 인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결국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의 3개 영역에 대해 학교별로 서버를 만들되, 이를 시·도 교육청별로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 사례에서는 효과성과 능률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NEIS 시행을 강력히 추진한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전산화로 교육행정의 편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물론 NEIS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NEIS의 시행이 확정되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효과성을 보다 중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NEIS가 자료의 중복 작성 방지, 서류 감축, 미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으로 방문에 따른 비용 절감, 작업 처리 소요 시간과 업무량의 감소, 일괄적인 정보 관리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NEIS의 시행은, 개인 정보 보호보다는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인데, 이는 능률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능률성은 주어진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더 투자한다. 즉, 능률성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는 개발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총체적인 이익을 중시한다. 이 사례에서 개개인의 이익은 개인정보 보호이고, 총체적 이익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물론, 교육행정의 전산화로 인해 국민 개개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 행정의 편리를 개개인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다.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