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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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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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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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정부 개요
1. 정의
2. 대두 배경
3. 법적 근거
4. 구성요소
5. 발전과정
6. 전자정부 서비스의 다양성

Ⅱ. 전자정부 특징

Ⅲ. 대한민국 전자정부
1. 현황
2. 계획 및 전략
3. 전자정부 서비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정의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정부의 목적은 정보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정부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여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전자정부는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등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며 국민의 능동적인 국정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다.
전자정부는 전자(electronics)라는 정보 기술 요소와 정부라는 사회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은 인간의 시․공간적 제약과 인식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보처리 및 유통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킨다. 따라서 기술혁신에 대한 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정보통신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그 기술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아무리 업무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보기술의 적절한 뒷받침이 없으면 그 성과는 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은 정보기술의 기회 요인이자 업무혁신의 성과를 접목시키는 유효한 변화전략인 셈이다. 즉,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 프로세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선진 행정 이념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2.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1) 기술결정론적 관점-전자정부 추진의 공급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발달 등이 전자정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참고 자료

위계점. [연재특별강좌] 행정학: 전자정부 (electronic government). 고시월보, 2004, 28.5: 49-6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n.p.: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n.d.), 13-15.
MCNEAL, Ramona S., et al. Innovating in digital government in the American states. Social Science Quarterly, 2003, 84.1: 52-70.
TAT‐KEI HO, Alfred. Reinvent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e‐government initia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02, 62.4: 434-444.
THOMPSON, Dennis F.; KAMARCK, E.; NYE, J. James Madison on cyberdemocracy. Governance. com: Democracy in the information age, 2002.
행정안전부 전자정보국, "2017 전자정부 성과백서," 전자정부_운영성과관리_종합편 1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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