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특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현황,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근로기준법과 고용개선법률시행령,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건강권확보 방안

소개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특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현황,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근로기준법과 고용개선법률시행령,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건강권확보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특성

Ⅲ.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현황
1. 건설근로자의 수급 불일치
2.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Ⅳ.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1. 전체 사망률과 중대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 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들
3. 건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뚝뚝 떨어져 사망하는가?

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3) 근로시간
4) 휴게, 휴일․휴가
5) 해고 등
6) 재해보상

Ⅵ.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률시행령

Ⅶ.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건강권확보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설 관련 종사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직․간접으로 경험하면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교육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법개발이나 지침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전관리 필요성의 동기는 안전사고의 경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이며, 시기를 보면 90년대의 건설공사가 활성화되면서 자재파동, 기능인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많았고 또한 대형안전사고를 발생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신입사원 때부터 실시하여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실시도 주기적으로 하여서 항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육방법은 효과적인 비디오 강의와 교재강의를 병행 실시하고 교육기관의 대상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관련 법규와 소관 부처를 개략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관련법규보다 노동부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를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숙련공의 확보와 기능공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력이 위험업종인 건설업을 기피함으로써 기능인력의 수준이 저하되고 부족함에 따라 숙련공 확보와 건설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김형배, 노동법, 월간노동
· ▷ 김수복, 근로기준법, 월간노동
·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 삼성경제연구소, 건설 산업의 위기와 긴급제언
· ▷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2006),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 최명선(2006), 건설산업 하도급 구조와 건설노동자의 투쟁, 월간 비정규노동
· ▷ 한국노동연구원(1999),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