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301조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미국의 관리무역정책과 통상협상
2. 무역제재조치 통상법(슈퍼) 301조
1). 행정명령에 의한 슈퍼 301조가 문제
2). 301조는 WTO의 규정과 정신에 위배
3). 301조는 미국의 권위주의적 통상정책의 소산
※참고
슈퍼301조 이기는 방법
Ⅲ. 결 론
1. 대미통상협상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
1) 통상법 301조 협상의 지렛대
2) 우리 나라의 대응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 301조를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 통상법 301조를 사용하기보다는 통상법 301조의 위력을 이용하여 자국의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한 협상파트너가 되는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미국의 관리무역정책과 통상협상
미국은 현재 자국의 대외통상정책으로 '관리무역'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관리무역'이란? 그 개념 면에서는 정리해보면 "최적의 자유무역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국가들간의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합의에 의해 국제간의 교역이 관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인 관리무역정책을 해석해보면 자국의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관리무역협상을 통하여 자국의 무역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통 미국의 통상정책의 발현수단인 '관리무역협상'은 쌍무적 협상 또는 다자간 협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쌍무적 협상은 협상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 협상불참국들에 대한 차별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무역마찰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참고자료

· 주간내일신문 http://www.naeil.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국제통상법 [경제/경영] 이춘삼 / 법문사 / 1999년 07월 /
·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