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제도

소개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목차

Ⅰ.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Ⅱ.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내용
Ⅲ.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Ⅳ.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
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신체허약자들이며, 간혹 군대나 집단사회의 남성들도 있다. 간통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를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에 해당 된다. http://ko.wikipedia.org 성범죄(sex offense)자란?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소속 행정기관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함께 97년 7월 발족됐다.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 업소, 폭력, 학대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 주된 업무다.
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신상공개는 개인과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 주소, 생년월일 등의 일신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상공개제도란 일신전속권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출처] 일신전속권 [一身專屬權 ] | 네이버 백과사전

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편 성범죄자는 성과 관련된 행위를 매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폭력과 힘을 이용한 강간을 시도한 자로부터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자 및 영리목적을 위해 이들을 성매매에 개입시킨 자,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자는 물론이고 스토커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성범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성 범죄자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그 제도의 목적과 도입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주나 그 내용 등이 결정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