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규제는 정부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이다. 환경규제를 위한 수단은 학자에 따라 명령·지시 규제통제적 수단과 시장유인적 수단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규제시점에 따라 사후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명령·통제형 직접규제,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간접규제, 그리고 자율규제의 세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직접규제는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 처리방식 등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재제를 가하는 규제행정상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재제를 가하는 방식이다. 직접규제는 그 시행이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기에 현재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규제방식이다.
그러나 직접규제가 내포한 경직성과 일방성은 피규제자가 환경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자유롭게 모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므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혁신을 저해시키는 점이 본질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 수단은 직접규제와는 달리 배출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접근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또는 자발적인 관리수단은 정부와 경제주체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거나 자율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접근방법이다.
환경법이란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이 훼손, 오염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구제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일체의 법을 말하며, 환경권이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임종수·류수진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 최병선 - 최근의 환경규제 정책수단평가, 행정논총, 30(2), 서울대행정대학원, 2007
· 김철수2001, 헌법학개론, 박영사
· 송인성(2008), 환경정책과 환경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
· 박기갑, 환경오염의 법적구제와 개선책, 도서출판 소하,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