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설명하시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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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02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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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환경의 개념

Ⅱ. 본 론
1. 환경정책의 개념과 의의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통합영향평가법)
6.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
7.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8. 환경영향평가제도 주요 개편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1.환경의 개념

환경이란 말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각 분야의 관련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넓은 의미 또는 좋은 의미에서 다르게 사용된다.
『국어사전』 에서는 환경이란 “주위의 사물 또는 사정, 거주하는 주위의 외계, 생활체를 둘러싸고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브리태니커 사전』에서는 환경이란 “유기체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그것의 형태와 생존을 결정짓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의 복합체”라고 정의내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객체”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환경이란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상황, 주위 또는 지역이며 그 유기체에 대한 외적인 모든 것으로 지리적 입지, 기후조건, 지형 등의 순수한 물리적 또는 무생물적인 주위와 사체 및 기타 모든 유기체를 포함한 유기물 또는 생물적인 주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과 달리 실질적인 개념정의가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환경이란 개인과 집단(공동)사회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형태, 성격, 관계와 생존을 결정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미적 요소들의 복합체”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공기 및 물의 질, 침식통제, 자연재해, 토지이용계획, 단지의 선택 및 설계, 필지의 분할, 동식물의 보존, 도시혼잡, 과밀, 공(公)과 사(私)활동 및 자연재해에 기인한 대체 및 위치변경, 소음공해, 도시빈민가, 범죄, 건물방기, 무절제한 도시확산, 도시성장정책, 문화재보존, 도시설계, 인공환경의 질, 인간과 그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 등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국토개발과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63년에 제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한 댐, 산업단지, 주택부지, 도로 등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에 거점개발방식의 국토개발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전국 여러 곳에 도시개발구역과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서울:집문당), 2005.
이희승 편저, 국어사전, 1990.
이상영, 석인선 공저, 「환경법」, (서울:knou), 2017.
환경부 보도자료 (http://waterforall.blog.me/12016798094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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