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세요.

최초 등록일
2016.07.19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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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
3. 용어정리
4.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5.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칙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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