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배구조

소개

공기업의지배구조

목차

1. 서론
1) 지배구조의 의의
2) 내부지배구조의 내용
3) 외부지배구조의 내용

2. 본론
1)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2) 공 · 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
3)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 과정
4) 공기업 지배구조 변천의 종합적 평가
5)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 배경
6)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 방안
7)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부실하고 비효율적인 경영행태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위한 공공기관의 여러 법률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며 효율적인 지배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지배구조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반영하는 역사적 경로의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배구조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범답안과 같은 모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있어 경제적 관심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운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너무 추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과다한 임금인상과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속출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와 통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비롯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OECD에서도 1995년부터 지배구조의 국제적 규범화를 추진하여 1998, 1999, 2004년에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잇달아 발표 하였다.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면서 2005년 OECD에서는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들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문제점 들을 파악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지배구조 위주의 개혁들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한 변화들과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지배구조의 의의

기업은 기업적 효율성과 기업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기업 민주주의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영자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통제를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
기업 지배구조라 함은 “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을 말한다. 기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기업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하고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경제적 조건하에 기업의 다원적 이해관계자 간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기업 지배구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업소유구조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는 기업 내의 의사결정방식,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 조정방식,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방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