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위장도급][불법파견 위장도급 사례]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실태,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위장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안 분석

소개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실태,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위장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실태
1.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기적 해고
2. 용역계약 자체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무분별한 재하도급, 실제로는 다중적 착취

Ⅲ.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위장근로계약

Ⅳ.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Ⅴ.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1. 대한송유관공사-대송텍노조 사례
2.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사례
3. 노동일보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파견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파견법 6조 3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접고용의무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용업체가 파견노동자를 교체 또는 해고한 것이다. 그러나 ‘파견노동자에 대한 학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2년의 기한이 돌아오는 파견노동자들은 주기적으로 해고되고 있다.
또 최근 인사이트 고법판결 전까지는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오히려 불법파견이 더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파견제의 합법화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커녕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고 그 자리를 파견․용역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다. 외주․용역화․분사화를 통해 정규직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간접고용화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일상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윤식(2004), 근로자 파견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경영대학원
· 강성태(2002),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3호
· 노동부(2003), 파견근로 업종 대폭 확대, 미디어다음
· 조경배(2002),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3),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4),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실태 점검을 위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