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의 개요,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논의,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저지, 근로자파견법의 법적 쟁점, 근로자파견법의 문제 사례,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독일의 근로자파견법 사례, 근로자파견법의 방향 분석

소개

근로자파견법의 개요,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논의,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저지, 근로자파견법의 법적 쟁점, 근로자파견법의 문제 사례,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독일의 근로자파견법 사례, 근로자파견법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근로자파견법의 개요
1. 대상 업무의 원칙 자유화
2. 1년간의 파견 기간의 제한(이른바 ‘１년룰’)
3. 파견원․파견선에 대한 규제
4. 노동자 보호 조치의 의의와 문제점

Ⅲ.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의 개정논의
2.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Ⅳ.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3. 비정규 각 영역별로 투쟁을 결집하여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
4. 조직적 공유와 결의를 조직하고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한다

Ⅴ. 근로자파견법의 법적 쟁점
1. 사용목적의 규제
2. 계약기간의 규제
3. 절차적 규제의 미비
4. 해고규제의 형해화

Ⅵ. 근로자파견법의 문제 사례
1. SK인사이트코리아 노조에 내려진 중노위 판결
2.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불인정 판결

Ⅶ.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Ⅷ. 독일의 근로자파견법 사례

Ⅸ. 근로자파견법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파견근로가 기업의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업무에 사용, 노동력의 탄력적 운영에 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함으로써 임금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파견법에 의하면 제 21조(균등한 처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다.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이 약 60-80% 정도인 것(각 실태조사 결과)을 감안 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과 행정력의 확보가 파견근로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는 거의 모든 직종, 산업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는 생산성의 저하 , 기술개발의 저해, 결국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파견근로가 저생산성으로 인해 단위노동비용의 절감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국내외의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균등처우 원칙이 실행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직무평가의 경험이 별로 없는 관계로 동일 업무는 많은 경우 똑같은 업무로 이해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많은 경우 파견근로는 한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종에만 파견근로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노동`을 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우, 파견직이 고용된 시기 이전에 고용되어 동일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일임금원칙은 남녀동일임금원칙 실행과 관련하여 유럽공 동체사법재판소(ECJ)에서 1980년에 이미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찬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2008
·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정인수․윤진호 :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조경배 :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2000가합9001판결평석
· 최홍엽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