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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간접고용의 의미, 간접고용의 유형, 간접고용의 목적, 미국의 간접고용 사례, 간접고용 규제의 우선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간접고용의 의미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 및 도급 위임
2. 근로자파견
3. 전출 점원파견 및 격지근무

Ⅳ. 간접고용의 목적

Ⅴ. 미국의 간접고용 사례

Ⅵ. 간접고용 규제의 우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외부화’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간접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법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자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에 반할 뿐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라는 노동법원리를 위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행정기관이 단속의 의지를 갖지 않는 점, 처벌규정이나 고용책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사법부의 보수적 태도,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문제 등이 실효성 있는 규율을 가로막아 왔다.
무엇보다 노동행정기관이 위법한 근로자공급 근절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세워야 한다. 그 동안 비정규직들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노동행정기관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진정도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에 그쳐왔다.
진정도급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장도급으로 밝혀지면 근로자파견법 제43조, 44조 그리고 직업안정법 해당규정에 의해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고용의 외부화’가 필요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참고자료

· 윤진호,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 조준모, 미국의 고용조정 :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조경배,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민주법학 제21호, 2002
· 정이환·김유선·박영삼·김노원,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범위,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