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자제한법리

소개

민법의이해,이자제한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및 현황
(1) 이자제한법
(2)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3. 채권추심 행위의 한계
4.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의 복잡한 이해 관계적 자태는 사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지급)을 요구하는 권리를 뜻하는데, 채권과 채무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대립되는 법률관계 즉 채권관계에 놓이게 된다. 장경학, 『채권·채무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001, pp.31

한편, 채권의 유형은 채권의 목적인 급여의 성질·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어 지는데, 그 중 이자 제한법의 기본원리를 내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라 함은 본래 유동자본인 원본의 사용료를 뜻한다. 하지만 민법상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이러한 이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법정이율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정하는 약정이율의 개념이 만들어진다.
이자채권과 관련하여 경제 정책에 따른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그 성격의 특성에 따라 자본주의 금융체제를 나름의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개괄적으로 현행법상 이자 제한에 대한 법 규정들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파악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보호와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간섭할 것을 이자제한의 기초로 삼고 있다.

Ⅱ. 본론

1. 의의 및 현황

(1) 이자제한법
근대 시민사회 형성이후 국가는 종합적 금융정책과 소비경제 하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취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경제정책에 따라 일시 폐지 하 였던 ｢이자제한법｣(2007.3.29. 법률 제 8322호) 을 다시 부활하여 이자의 규제를 취함으로써 현행법상 일반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동법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박종두, 『채권법총론』, 삼영사, 2010, pp.56

참고자료

· 1. 김대정, ｢分野別 論點講座:民法]貸付業法에 의한 利子의 制限(上)｣,
· 『고시연구 366호』, 고시연구사, 2004
· 2. 노종천, 『채권법』, 법문사, 2007
· 3. 박종두, 『채권법총론』, 삼영사, 2010
· 4. 백태승,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律上의 問題點｣, 『고시연구 294호』,고시연구사, 1998
· 5. 이병준, 『민법사례연습Ⅲ(채권총론)』, 세창출판사, 2004
· 6. 장경학, 『채권·채무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001
· 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