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육료 지원에 관한 기사기사 원문기사 내용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영 유아 보육료 지원을 잠정 합의하에 중앙정부 측에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내용 계속해서 논의 중 - 정치권에서 여야충돌로 이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 보육료 전액 지원 요구 중앙 정부 : 현실적으로 불가능 , 6:4 로 합의기사 선정 이유 중앙의 행안부 , 복지부 , 기재부 장관과 각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있는 문제 나라의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 , 재정과 관련지방 보육료 관련 추진 과정 0-2 세 무상보육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에서 100% 로 전면 확대 예산 부족 및 논의 중 ( 사진출처 : mk 뉴스 )외국의 지원제도 사례 보육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불하게 함 그 차액 만큼을 정부가 지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보육료 징수는 소득계층 에 따라서 7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 1. 일본2. 호주 2000 년 7 월부터 보육급여 제도로 단순화 보육급여제도 : 일원화된 전달체계기구인 센터링크 ( Centerlink ) 가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평가 를 실시 소득 및 보육자녀수 , 보육시간 , 취학여부 ,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개별적인 보육료 보조 비율을 정하여 차등 지원3. 캐나다 캐나다는 퀘벡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중앙 에서 제정한 보육보조금법 ( ChildCare Subsidy Act ) 에 의하여 아동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실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보조금의 수준은 가구 소득 ,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 보육시간 , 아동수 에 의하여 결정 조세를 통하여 보육료를 간접적으로 지원외국 보육료 지원제도의 시사점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의식이 강화되면 서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보편화 보호자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소득수준별 로 차등화 조세 를 보육료 지원의 한 방법으로 활용 중앙에서 지침을 제시하지만 지방정부별로 많은 차이결론 현 정책 – 예산 부족 문제 직면 형평성 ,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 여야간 , 중앙 - 지방정부 간의 갈등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예 : 보편적 지원 차등적 지원 ){nameOfApplication=Show}
[행정학 개론]보수주의와 진보주의보수주의진보주의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사전적정의현 정치ㆍ사회체제ㆍ문화ㆍ제도의 모순을 급진적이고 혁신적 개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 또는 태도방어적, 안정적, 소극적성격급진적, 공격적, 개혁적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발전을 꾀하는 것지향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대부분의 국가 정치 이념에서 보수와 진보는 빼놓을 수 없는 사상적 기초이자 대립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두 사상은 정반대의, 대결구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도 정치적으로 당파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특히, 대한민국은 휴전 중이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지니고 있는 남과 북의 이념갈등과 지역 다툼에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대입되어 다른 국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한국사회에서 조금 더 신뢰를 주는 이념과 정당을 택하자면 ‘보수주의’ 이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한국에서 보수주의는 주로 오랜 시간 동안 권력과 부를 축적해 온 기득권층이 그들의 위치와 힘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고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개념이다. 실제로도 상당부분이 그러하고 그로인한 부조리나 사회가 겪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를 지지 하는 이유는첫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보다 보수적이고 단호한 국가안보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갈라져 사실상 매일 매시간이 불안정한 국가의 상황 속에서 진보주의가 주장하는 혹은 진보에 숨어 주도적인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말과 행동들은 지양되어져야 한다.둘째, 진보 즉,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것은 법과 체제가 유지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때 비로소 완벽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반은 보수주의를 전제로 한 후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진보적인 활동들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셋째,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주의는 그 자체의 진실성과 가치를 잃고 기득권 세력에 제재를 가하는 모습만이 너무나 부각되어 있다. 보수와 진보는 둘 다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양립해야만 하는 이념들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를 향해 나아 갈 때에 진정한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인지]방송에서의 거친 언어 사용 실례와 문제점 진단언어폭력이나 파괴 등의 문제에서 단연 가장 주목받고 질타를 받는 것은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쉽고 깊게 각인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방송매체에서의 그릇된 언어사용일 것이다. 특히나 언어와 지식을 가장 방대하고 빠르게 습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텔레비전. 그 중에서도 각종 예능프로그램들은 그들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두 프로그램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무한도전(...) '무한도전'의 경우 총 59회의 위반 사항 중 언어 37회, 자막 22회의 사례를 지적 받았으며,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박명수) 그래 멍청아, 바보 같은 놈", "(박명수) 아 씨 퐈이야", "(박명수) 넌 배신깔 놈이야", "(박명수) 니가 갖고 튀어", "(정형돈) 야, 임마", "(정준하) 대머리 빡빡이가 득실득실하더니만" 등이 지적되었다.특히 출연자들 사이에서 '뚱땡이', '바보 형', '찮은이 형', '돌+I', '찌롱이', '항돈이' 등과 같은 언어파괴적, 인신공격성 별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자막을 통해 다시 강조된 것 역시 방통심의위의 지적을 받았다. (...)(출처: '무한도전’, 방송언어 위반 최다....방통심의위 지적 OSEN|입력 2009.07.28 11:27)2. 런닝맨SBS ‘일요일이 좋다’ 1부 ‘런닝맨’은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코와 입을 찌르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과도한 몸싸움을 하는 모습, 뜨거운 음료를 강제로 빨리 마시게 하는 등 가학적인 내용과 출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방송해 경고 징계를 받았다.런닝맨은 징계 이유로 “진짜 흐릿하게 생겼다” 등 외모 비하, “어디서 뻥을 쳐”, “야! 너 죽어”, “한번 맞아볼래?”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 고무줄로 연결된 빨래집게를 얼굴에 집은 채 당기거나 뜨거운 음료를 빨리 마시게 하는 등 가학적인 내용 등이 지적됐다.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부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36조(폭력묘사), 제44조(수용수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출처: 방통심의위, '런닝맨' 방송언어·품위유지 위반 '주의' TVREPORT 기사입력 2011-04-27 06:30:51)이에 따라 가장 많은 방통심의위의 지적을 받았던 무한도전의 경우 심의 후 프로그램 내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거친언어 사용을 자제하기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행정학개론]정책집행 주요내용정리제 7 장 정책제 4 절 정책집행1. 정책집행의 의의1) 계속적 구체적 결정- 정책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정책집행 단계에서 실현가능하도록 용어를 해석하고, 정책의 의도를 파악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한다.2) 정책문제의 해결 및 목표 달성- 현실 속에서 문제와 직면하여 이를 바람직한 목표로 만들기 위해 사람과 물자 등을 동 원하는 것이 정책집행이다.3) 정책대상 집단에 실질적 영향- 정책집행의 단계는 일반국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아 집행자의 행동이나 집행방법은 국 민들에게 실제로 큰 영향을 주게된다.4) 정책형성과 상호작용- Lindblom에 의하면, 정책집행은 항상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하는 측면을 내포하는데① 입법가들의 입법 정책결정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②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경우③ 결정단계에서 마련된 정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기존 관례를 크게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에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구체화, 위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2.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1) 연구의 대두 배경- 공표한 정책과 그 정책의 성과 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사례연구가 시작되었고, 정 책은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것임을 밝혔다.2)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구분- 고전적 기술가형에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나아갈수록 정책결정자의 통제는 약해지고 정책집행자의 재량은 커진다고 한 나카무라(R.T.Nakamura)와 스몰우드(F.Smallwood)의 다섯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다.(1) 고전적 기술자형: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하며, 정책결정자는 집행과 정을 정책목표와 정책의 세부사항까지 결정하고 정책집행자는 한정된 재량권만 가진다.(2) 지시적 위임형: 정책결정자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략의 방침이 정해지고, 구체적 인 집행에 대해서는 정책집행자에게 재량권이 위임되는 것이다.(3) 협상형: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지만 정책 집행자와 많은 협상과정을 거친다. 협상의 결과는 양자 간의 상대적 권력관에 의하여 결정된다.(4) 재량적 실험형: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의 복잡성, 불확실성, 정보, 기술, 지식의 부족 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없어서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한다.(5)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큰 권한을 가지고 과정 전체를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권을 행사한다.3)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1) 하향적 접근방법- 정책집행을 정책결정 단계의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 사바티어(P.Sabatier)와 마즈매니언(D.Mazmanian)은 정책집행의 이상적인 조건을 크 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효과적인 접책집행을 다섯 가지 조건으로 분류하였다.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② 법령이 정확한 정책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④ 결정된 정책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집단의 지지가 필요하다.⑤ 정책목표의 집행과정동안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2) 상향적 접근방법- 정책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전문성을 갖추고 정책집행 현장을 이해하는 방 법이다.- 엘모어(R.F.Elmore)의 접근방법① 집행문제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서술. 조직의 운영절차를 파악한다.② 집행에서 상위계층으로 탐색, 가장 큰 영향력 행사하는 조직단위에 재량을 집중.(3) 통합모형- 사바티어의 정책지지 연합모형 : 상향식 접근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영향 미치 는 요인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이 모형은 지지연합이라는 행위자 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을 하게한다.(4) 일선집행관료이론과 상황론적 집행모형- 립스키(M.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을 세가지로 제시① 시간과 정보, 기술적인 자원 등의 부족 문제다.② 육체나 정신적인 위협이 큰 환경에 처한 경우 권위를 보장받으려는 경찰, 교사 등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이다. 일선관료는 하나의 기대만 선택하게 되는 경향 이 있다.3. 정책설계와 집행수단1) 정책설계의 의미- 설계과정에서 이뤄진 선택이 집행방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집행활동의 집행 수단 모색을 강조하는 정책설계의 접근도 있다.- 정책집행을 고립된 현상으로 보고 그 과정만 초점을 맞출 경우 집행과정을 단일, 하향, 계층적으로 보기 쉽고, 포괄적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 집행활동 도중 오히려 정책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있다.2) 정책설계의 구성요소- 정책설계와 집행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조직이 의도한 성과이지만 실제 얻는 것은 단기적인 산출물이다. 이것이 의도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판단하여 성공적으로 설 계하기 위해서는 주요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① 정책이 달성하고자하는 분명한 목표② 정부가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수단③ 정책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행태나 수단의 선택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④ 정책문제를 야기한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적절한 인과모형⑤ 사업의 진행방법이나 체계등을 구체화하는 정책집행3) 정책집행 수단-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강제성과 정부관여에 따른 분류특성주요사례강제적 수단정부의 직접시행국방,경찰,외교,소방,교육형법,환경규제,공기업운영혼합적 수단이전지출, 보조금, 민간위탁사회보장사업,복지비지출,국고보조금,인건비,세금부과,공제,감면 등자발적 수단민간부문의 자율적 활동시민단체, 시장경제 등-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에 따른 분류① 실질적 수단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정책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② 실행적 수단 : 실질적 수단을 구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정책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정책의 유형-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집행의 주체나 대상집단의 활동은 상당부분 달라지고, 분배정책 의 경우는 재상집단이 주로 수혜자들이며 집단들 간의 갈등과 반대가 낮다. 한편, 규제 정책에서는 정부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자와 피래 보는 자를 선택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 일본 문화의 차이 비교바로 옆에 붙어 살아온 탓일까? 한국과 중국, 일본은 동양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생김새를 보인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다르게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 등 에서는 다소 차이점이 나타난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의식주 부분에서 차이의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다.첫째로 세 나라 모두 한자를 사용 하지만 표기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의 한자는 원래의 정자에서 획수를 줄이지 않은 완전한 형태이다. 중국과 일본의 한자와 비교해서 가장 복잡하고 획수가 많다. 반면 중국의 한자는 대부분 획수를 완전히 줄인 간자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한자와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 한편, 일본의 한자는 중국과 한국의 한자형태의 중간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번자와 간자의 중간정도의 모양을 지닌 일본 한자는 어려운 한자의 일부의 획수만을 줄였다. 이렇게 세 나라의 한자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 나라의 문자와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해지면서 한국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자를 받아 들였고, 일본은 히라가나와 한자를 접목시켜 언어를 형성해 나갔다. 정리하자면 각 나라의 본래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자사용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둘째로 주거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세 나라는 모두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지었고, 주로 나무와 기와로 가옥을 지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약간 다른 점이 나타난다.한국의 가옥은 주로 개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의 날씨에 따른 영향을 극복 하기위해 마루와 온돌을 이용하였다. 그에 반해 일본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가옥을 대부분 목재만을 이용해 지었으며, 습기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대체로 높게 지었다.하지만 중국 가옥의 경우는 기후보다는 주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큼직한 모양을 하고 있는 중국의 가옥은 궁궐양식을 취하고 있다. 각 나라의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생활양식이 달라지는 예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다.마지막으로 식기문화에 차이가 있다. 식기는 음식의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밥과 국이 주식이기 때문에 젓가락 보다는 숟가락이 더 발달 하였고, 대체로 크기가 작은 반찬들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큰 대접보다는 중간크기의 접시가 발달 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소박하고, 작은 크기의 반찬과 접시형태가 나타났는데, 소식을 하는 일본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중국의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주로 큰 형태의 반찬과 식기가 특징이다. 젓가락 또한 한국과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기다란 모양이고, 이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중국문화가 추가적으로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