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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목적, 금융규제의 필요성, 금융규제의 현황, 금융규제의 영업인가, 금융규제의 정비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규제의 유형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1. 최종수요자의 보호
1) 건전성 규제
2) 업무행위 규제
2.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금융규제의 영업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Ⅶ. 금융규제의 정비 방안
1. 사후 감독의 강화
2. 업무영역의 확대
3.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4.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5. 유인부합적 규제로의 전환
6. 규제완화시 유의사항
1) 규제완화시 문제점
2)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비록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금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소극적으로 말해서는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기업성이라는 목표가 공공성이라는 또 다른 금융산업의 목표 추구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시’된 데 있으며, 적극적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의 기업성이 정부규제에 의하여 상실되어 최소한의 자율적 능력마저도 결여’된 데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금융기관의 자율성 회복은 그들로 하여금 금융시장에서 이윤확보를 위해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기본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금융자율화의 추진 과제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활동과 관련한 금융규제의 완화, 예컨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인사권 확보와 내부경영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가장 제약한 규제가 자금운용관련 규제라는 점에서, 대출심사의 자율성과 같은 여신규제의 완화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양자는 추진방향이나 구체적인 정책제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자를 통해 금융자율화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견해를 종합하면, 금융자율화는 무엇보다도 개발금융체제의 지양으로서, 정부주도적인 자금배분방식을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때 금융자율화의 진전은 금융시장 기능의 회복과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규제 중에서도 이러한 금융자율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금융규제는 금리규제와 여신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이들 규제의 완화가 금융자율화 추진을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참고자료

· 김종선·김종오 - 금융제도론, 학현사, 2001
· 원승연 - 금융규제와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데일리 - 금융규제 개혁, 핵심은 퇴출 활성화 - 금융연, 2006
· 이재연 - 금융규제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윤봉한·황선웅 - 금융기관의 이해, 문영사
· 조희영 - 신금융제도, 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