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 코닥과 후지의 분쟁사례

소개

WTO분쟁 사례들을 조사 하는 모든분께 모범적인 자료라구 자부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자료고요 코닥과 후지측의 사례보실분들은 정말 좋을꺼같고요 다른 분쟁사례나 비위반제소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유익할꺼 같네요.

목차

Ⅰ. 서 론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과정과 비위반제소의 정의
3. 코닥사와 후지사

Ⅱ. 본 론
1. 분쟁의 국제적인 의의
2. 각국의 주장과 패널의 결정
(1). GATT 제23조 제1항 b호 위반 제기
(2). GATT 제3조 제4항 위반 제기
(3). GATT 제10조 제1항 위반 제기

Ⅲ. 결 론
1. 세계무역에 있어 판결 결과의 의미
2. 우리나라에 주는 판결결과의 의미

본문내용

본 사건은 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후지사 등이 일본 시장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무역대표부(USTR)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필름과 인화지는 소비자용 흑백 및 칼라 필름과 인화지(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 이하 필름 및 인화지라 한다)로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필름 및 인화지는 제외된다. 미국은 일본의 필름 및 인화지 시장의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Kennedy,Tokyo, Uruguay Rounds에서 관세양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관계 또는 경쟁적 지위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후지사와 같은 필름 및 인화지의 생산업자가 대형 도매상들과 배타적으로 판매계약을 맺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수직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코닥사와 같은 외국생산업자는 그러한 배타적인 유통구조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어 결국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관행인 소위 'keiretsu'는 결국 '일본 정부의 각종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자국 안에서의 반경쟁행위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의 소관사항이므로 미국 정부와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무역대표부의 협의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미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 도서>
· 외교통산부 세계무역기구과, 'WTO 이해하기', 1999.
· 암택웅사, 법경사 'WTO 분쟁처리', 2000.
· 김광호 외 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