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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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법
1. 의 의 2
1) 개 념 2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2

2. 입법 배경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연혁 2

3. 내용 3
1) 목적 3
2) 보험관계 3

4. 보험급여 12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12
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15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17
4) 부당이득의 징수 17
5) 수급권의 보호 17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7

5. 보험료 18
1) 보험료의 산정 18

6. 근로복지사업 20

7. 권리구제 21

♣ 참고문헌/사이트 23

본문내용

산재보험법
1. 의 의

1) 개 념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②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⑥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
⑦ 산재보험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⑧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상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준다.

참고자료

· 1. 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2008).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2. 현외성(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 1. 노동부(법령현황) - www.molab.go.k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서)
· (법제처 종합 정보 센터 - 유관기관 (나) 안 법령본문)
· 2.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3. 산재보상 길라잡이 www.kcomwel.kr.kr
· 4.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