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관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책임

소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책임에 대해 깊이는 얇지만 내용은 넓게 리포트하였다.

목차

Ⅰ.서설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재단법인
Ⅱ.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2) 법인실재설의 입장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3) 불법행위성립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할 것
3. 관련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2)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4604
Ⅲ. 법인의 책임
1.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설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합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 즉 재단 그 자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사단법인, 후자를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것이고, 그 밖의 법인이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법인과 사법인의 중간적 법인도 있다.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사법인을 세분한 것이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상법상의 각종 회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한편 민법상의 영리법인인 민사회사에는 상법이 적용된다.
(3)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이 법인으로 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즉 재단이 법인으로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이영규.민법총칙.동방문화사.2010.
· 김봉수.민법총칙.청목.2010.
· 송덕수.신민법강의.박영사.2010.
· 송덕수.신민법입문.박영사.2009.
· 지원린.민법강의.홍문사.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