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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론적 연구방법과 시스템적 연구방법

Ⅰ. 서론1.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정치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행정을 크게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나눈다. 국가지도자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 행정의 합리성과 중립성 등을 중시하는 정치행정이원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중시하는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행정일원론으로 볼 수 있는 참여정치를 표방하였고, 보수적이고 기업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행정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실용정부를 내세웠다.2. 행정의 변천사회는 변화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고가 변함에 따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함에 맞춰 정부의 형태와 역할도 조금씩 변화하였다. 행정은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관리·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 행정도 자연스레 변화하였다.1880년대, 미국의 엽관행정주의가 실패함에 따라 정치행정을 이원화시키는 행정관리설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경제대공황이 발생하고 2차대전의 발발로 인해 행정관리설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에는 정치행정일원론인 통치기능설이 주장되었다. 1940년대 행정학의 아버지 사이먼(H.A.Siomon)의 등장으로 새이원론인 행정행태론이 등장하였지만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1960~70년대 신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였다.3. 문제제기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떠한 분야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과학이 있기까지에는 불의 사용과 증기기관의 발명이결정적 사건이라면, 필자는 행태론적 연구방법과 체제론적 연구방법이 현대행정으로의 발전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행태론적 연구방법과 체제론적 연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연구방법의 변천한 가지 드라이버로 모든 나사를 조일 수는 없다. 나사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드라이버도 크기와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 십자 나사를 조일 때는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고 너트를 조일 때에는 너트의 크기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해야 한다. 행정학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행정학이론이 변화함에 따라 그 이론에 맞는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실제로 행정학의 흐름을 보았을 때 그렇게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19세기 말,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행정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해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고 합리화와 능률화를 중시하였다. 1930년대, 호손실험을 통한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관리 면에서 인간을 기계적·과학적으로만 취급하던 것이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1940년대 행정은 다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중시하는 행태론적 연구방법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생태론적 연구방법, 체제론적 연구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로써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폐쇄적인 접근에서 개방체제적인 접근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 비교행정론을 거쳐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2. 행태론적 연구방법(1)의의행태론이란 종전의 거시적인 이념·구조·제도보다는 인간이 어떤 가치관·태도·동기·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 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사람의 행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적 관리론이 조직의 구조나 경제적 유인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행태론적 연구방법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행태론자는, 제도나 법률이 행정의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이들이 행정의 실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행정제도 내의 행정인의 행위나 활동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접근방법은 인간 행태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인간행태를 설명, 예측,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행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토대 위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의 유용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2)행태론의 특성)①사이먼은 ‘행정의 격언’에서 Gulick의 POSDCoRB 등의 고전적 원리를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론이나 법칙의 정립은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엄격한 경험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②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으로 보면서도 과학적·경험적 연구는 주관적인 가치나 의식은 배제하여야 하므로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중심의 외면적 형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술성보다는 가치를 배제하고 수단의 가치중립성을 중시하는 가치절연적, 가치중립적, 몰가치적, 가치지양적, 가치맹목적인 정치·행정신이원론의 입장이다.③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실을 중요시하며 행정행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위해 계량적·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행정현상을 분석한다.④규범적 연구를 거부하고 자연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관찰함으로써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 이때 가설은 기존의 이론에서 도출된다.⑤행정조직의 구조적·제도적 측면보다 행정인의 행태·상호작용 및 행정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건지우는 집단규범 내지 집단행태를 중요시하며, 특히 행정인의 의식구조·사고방식·신념체계·가치관·동기·인지 등을 본질로 하는 행정문화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⑥지식을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 전에 행태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자료의 입증을 위하여 자연과학적, 순수 과학적 신실증주의기법을 사용한다.⑦여러 사회과학은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자료의 수집이나 입증에는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사회과학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띤다.⑧표준화된 획일적 인간인식을 부정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 내지는 복잡인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사고나 의식은 그가 속한 집단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각자 다르다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한다.(3)행태론의 공헌①과거의 고전적 연구나 행정원리는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비경험적인 규범적 기초이자 형식적 과학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②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권위·갈등·리더십·동기부여 등에 관한 많은 과학적 이론 등을 사회심리학적 견지에서 연구·개발하였다.③사이먼은 행정을 의사결정으로 인식하면서도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구별하고, 사실분야만을 연구하였다.(4)행태론의 한계행태론은 행정의 본질이나 절박한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사소한 문제 내지는 논리실증주의라는 과학적 방법 및 기술의 신뢰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연구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사실이나 행태에만 국한시킨 미시적 분석에 머물렀다. 또한 지나친 객관주의·조작주의·계량주의로 객관화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세계 등 주관적인 영역을 직접 다루지 못하며 자료조작의 가능성도 높다.사이먼은 의사결정이나 조직론의 연구에 있어서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에 서서 행정조직과 기업조직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행정의 특수성이나 행정의 공공성을 무시하였다. 아울러 행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의 작동이나 민주행정의 필요성과 그 대책, 행정윤리 등을 행정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행태중심의 연구는 제도의 중요성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연구대상만으로 보면 정치학과는 구분이 되지만 경영학과는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다.)정책결정에는 대립적인 가치체계간의 선택이 불가피하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인 배격은 극히 비현실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입장은 절박한 사회문제를 처방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보수주의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실천과학이 아닌 관조과학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1970년대 후기행태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3. 체제론적 연구방법(1)의의체제론적 연구방법이란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 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 체제적 연구방법을 말한다.체제론적 연구방법은 총체적·학제적 연구방법이다. 모든 현상을 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파악하여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총체적 연구방법이라고 한다.)(2)개방체제론개방체제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환경의 5단계 기능을 수행한다.개방체제는 에너지의 유입과 생산물의 유출은 계속되지만 그 특징은 변하지 않는 안정 상태를 추구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기타 자원을 받아들여 엔트로피를 낮추려는 부의 엔트로피 즉, 조직이 해체·소멸로 가는 작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땀을 흘려 체온의 상승을 막도록 하는 어떤 신체적 기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개방체제에서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내부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폐쇄체제와는 달리, 개방체제는 신축적인 전환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입 자원과 전환과정을 달리하여 동일한 최종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3)T.Parsons의 사회체제론파슨스는 모든 체제는 체제의 균형과 존속을 위하여 기능적 필수요건으로서 적응, 목표달성, 통합, 체제유지 등의 네 가지 기능(AGIL)을 가진다고 하였다.①적응(Adaptation)기능이란 사기업체 등과 같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환경으로부터 수집하여 환경의 변동에 적응해 나가는 기능을 말한다.②목표달성(Goal Attainment)이란 정부기관 등과 같이 환경으로부터 조달된 여러 자원을 체계화하여 조직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기능을 말한다.

사회과학| 2011.09.25| 7페이지| 1,500원| 조회(242)

행태론, 현대사회와 행정, 행태론적 연구방법, 시스템적 연구방법, 개방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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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론과 행정이념과 우선순위

Ⅰ. 서론1. 행정이념과 가치행정이념은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이상적인 미래상 또는 행정 철학, 행정의 지도정신, 공무원의 행동지침 및 방향을 의미한다. 행정이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신행정론이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1960년대, 미국의 정치사회가 흑인 폭동, 베트남전 개입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당시의 행정학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 당시의 행정학은 행정행태론이 유행하였는데,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가치를 배제하는 새이원론적인 이론이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행정학자들은 행정이념과 가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기 시작하였다.2. 행정이념의 분류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즉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한 행정이냐?”라는 질문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가치는 본질적인 가치와 비본질적인 가치로 구분되는데, 행정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도 본질적 행정 가치와 수단적 행정 가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본질적 행정 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이다. 공익성, 형평성, 자유, 정의, 복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수단적 행정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의 배분절차나 실제적인 행정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개념들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있다.3. 문제제기신행정론은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당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행정학자들은 가치와 사실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행정론이 발달하던 시기에 행정 가치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필자는 신행정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행정가치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행정론과 행정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신행정론(1)의의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에 저항하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능동적 행정의 추구신행정학자들은 안정기가 아닌 격동의 시대에 있어서는 행정인의 적극적인 독립변수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조’가 아니라 격동기의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을 중시하였다. 특히 능동적인 행정인들의 자기책임주의를 강조하였다. 행정인들은 고객을 위하여 또는 스스로의 도덕적 가치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있어야 하며, 조직의 자원을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 돌려쓸 수 있어야 하고,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4)후기 관료제성격계층제·권위와 Weber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조직이론에 반발하면서 조직과 개인의 대립보다 조직을 통한 인간의 성장·발전욕구의 충족 등을 목표로 한 민주적·동태적·도덕적·분권적·다원적 조직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계층제적 협력체계로서의 동태적·탈관료제적조직을 강조하였다.(3)유용성신행정론은 과학적 방법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동기, 의식, 주관적 관념 등을 적절히 다룰 수 있어 연구의 적실성을 제고하였다. 가치비판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연구로 행정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좀 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방식과 준거의 틀을 제공하였다. 즉, 기존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심함으로써 공공선택론, 현상학, 행동이론, 비판과학, 담론이론 등과 연계되어 후기산업사회의 행정연구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4)한계신행정론은 선진국에만 적용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발도상국에서 관료들의 가치 지향적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치적 불안정과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관료제를 대체할 만한 조직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한 비계층제적 조직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즉, 지나치게 급진적 사고로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경험적 검증이 부족한 반대가설 수준의 이론이며,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현소극적이다. 실체설에서는 공익과 사익은 본질적 차이가 아닌 상대적·양적 차이만이 존재하며 개인의 이익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이 곧 공익이라는 입장으로 공익은 단일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수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Schubert는 공익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이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경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실체설은 투입기능이 활발하고 사회구조가 다원화된 선진사회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공익결정에 있어서 다수의 이익집단이나 개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 도출을 중시한다. 하지만 규범적·도덕적 요인이 경시되고 국가이익이나 공동이익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하며,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의 이익, 약자의 이익 반영이 곤란하다.(2)형평성형평성이란 정치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평등, 정의, 공평 등과 연관되며, Frederickson은 형평성을 주민에 대한 반응성, 주민참여를 통한 결정, 봉사를 통한 책임성 등으로 규정한다.형평성은 법적·객관적·실체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도의적·윤리적·주관적 개념인 관계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분배를 의미하지만 평등, 정의, 공평, 자유 등 다양한 용어로 논의된다.①배분적 형평성과 보상적 형평성ⅰ)배분적 형평성극심한 빈부의 격차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공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제기되며 수직적·수평적 형평성과 관련된다.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사전적·전망적 형평이다.ⅱ)보상적 형평성가치배분이 불공평하며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이에 대한 처벌이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둔다. 회고적·사후적 형평에 가깝다.②Aristotle의 배분적 정의 기준ⅰ)평등이론절대적·획일적·기계적 평등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적 공평‘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 는 의미로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다루는 것이 공평하다는 관점이다. 약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적극적·진보주의적 공평이다.누진소득세, 대표관료제, 등록금이나 통행료 면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ⅲ)절충설‘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루되(수평적 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수직적 공평)’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형평성에 해당한다.(3)자유자유는 일반적으로 ‘제약과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평등의 구현을 위한 간섭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실현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는 평등에 의해 한정되고 있으면서도 평등은 바로 이 자유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①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ⅰ)소극적 자유소극적 자유란 정치권력과 맞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로서 개인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억압과 강제를 배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이다.ⅱ)적극적 자유정부의 간섭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에 의한 자유로서 아무리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활동 내지 간섭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자들이 강조한다.②시민적·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ⅰ)시민적·정치적 자유인간은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정치체제로부터 독립된 실재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이처럼 철학에 기초한 정치이론은 ‘제약의 결여’로서의 소극적·법률적 자유의 개념과 관련된다.신체에의 폭행·살상으로부터의 자유, 노예적 구속이나 고역으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있다.)ⅱ)경제적 자유공공선택론이 중시하는 자유로서 ‘경제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경제적 선호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자유이다.사정경제활동의 자유, 개인적 재산의 자유로운 보유·처분 등이 있다.(4)정의정의는 여러 학자들방지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등장하였던 입법국가·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계급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합법성이 중요시되었다. 근대사회 이후 행정에서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운영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합법성이 요구되었다.행정이념으로서 합법성은 첫째, 행정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둘째, 행정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의 규제가 따르며, 셋째, 모든 행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등 세 가지를 요구한다. 현실과 주로 관계되는 합법성의 의미는 행정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법치행정의 원리로서 행정이 법에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며, 둘째, 법률의 우위의 원칙, 셋째, 법률유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손해전보제도, 행정쟁송제도, 청원제도 등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법행위까지 보호대상이 되는 신뢰보호원칙의 인정, 행정입법의 증대,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의 인정, 추상적 규범통제의 부인 등으로 법치행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2)능률성능률성이란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의 능률성은 적은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제한된 자원으로 목표를 최대로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능률은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로 나눌 수 있다. 기계적 능률은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금전적·수치적으로만 파악하려는 대차대조표적 능률이다. 이러한 기계적 능률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 개인의 발전, 창의력과 같은 요인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훨씬 비싼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따른다.사회적 능률은 인간가치의 충족과 사회목적의 실현 등을 중시하는 인간적 능률로서 사실상 민주성에 해당하며 효과성까지를 고려하므로 효율성에 더 가까운 이념이라 할 수 있다.(3)민주성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와 관료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이다.

사회과학| 2011.09.25| 13페이지| 2,000원| 조회(316)

행정가치, 행정이념, 신행정론, 현대사회와 행정, 행정이념과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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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정과 사행정의 비교

Ⅰ. 서론1. 행정이란 무엇인가?행정이란 무엇인가? 경희대 행정학과에 7년째 재학 중이고 일반 행정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지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필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학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드와이트 왈도(D.Waldo)는 “행정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적인 자극이나 각성보다는 지적인 마비라는 즉각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고, 포르스트호프(E.Forsthoff)는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다만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행정을 정의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2.행정의 개념위에서 알아봤듯이 행정을 정의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행정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행정을 크게 광의의 행정과 협의의 행정으로 나눈다. 광의의 행정은 인간 협동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 조직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의의 행정은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의 행정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가 대두되고 있다.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추세이다.3.문제제기행정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과 비슷한 개념을 비교하여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과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쓰이는 경영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공행정과 사행정(경영)공행정과 사행정(경영)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 자원을 관리하고 재화를 생산하며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행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경영은 사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면을 많이 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행정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의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공행정과 사행정(경영)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공사행정일원론이라고 하고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공사행정이원론이라고 한다. 공사행정일원론은 정치행정이원론과 유사한 주장으로 행정을 하나의 관리기술로 파악하여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여 인식하고 행정과 경영은 같다고 본다. 공사행정이원론은 정치행정일원론과 유사한 주장으로 정치와 행정은 공공의 목적과 가치를 중시하여 같다고 보지만, 행정과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본다.) 행정학자 세이어는 ‘공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하여 공사행정이 근본적으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모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점에 있어서 서로 다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ayre`s Law)2.공행정과 사행정(경영)의 유사점(1)관리기술적 측면행정과 경영 모두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획·조직·예산·권한의 위임·통제 등 관리성을 지니며, 따라서 정부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의 관리기술(과학적 관리, MBO, OD, OR 등)을 도입한다.(2)관료제적 성격행정과 경영은 계층제·전문화, 비정의성 등의 순기능적 특징과 형식주의, 획일주의, 할거주의 등의 역기능적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관료제를 주장한 M.Weber는, 관료제는 공·사조직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3)협동행위행정과 경영 모두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이다. 또한, 목표의 성격은 다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능률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여러 대안 중 최적대안을 선택·결정하는 과정이다.3.공행정과 사행정(경영)의 차이점(1)목표행정의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이고, 경영은 민간기업체이다. 그래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행정이 높다.행정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 국민의 후생복지, 정의와 형평 등의 사회가치를 목표로 삼는다. 물론 기업도 국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목표로 삼을 때가 있고, 정부도 이윤추구를 위해 목표를 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1의 목표인 공익(정부)과 이윤추구(기업)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표이다.(2)법적규제행정은 공공성 때문에 그 행위와 책임이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엄격한 법적 책임과 규제의 대상이 되며 타율성과 기속성이 강하지만, 경영은 운영상의 재량성과 자율성이 높다.예를 들면, 공무원의 총 인원을 늘리거나 조직을 변동하려고 하면 법령을 바꿔야 가능하지만,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다. 또한 정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편성,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량이 거의 허락되지 않지만,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3)권력 수단과 정치적 성격행정은 권력성이 강하여 특정행위 확보나 이행을 위한 강제적 수단이나 강제적 권력을 지닌다.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당·이익단체·의회·국민 등의 통제와 감독·비판을 직접적으로 받는 등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 이에 반해 경영은 공리적·경제적 권력이 주된 통제수단이다. 따라서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행정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만 경영은 정치로부터 자유롭다.예를 들면, 정부는 바람직한 사회와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금지·지시하거나 지도·보호·지원하는 규제정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이행강제금) 신체(직접강제)·재산(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4)평등원칙정부는 주로 공공재를 생산하고 기업은 주로 민간재를 생산한다. 공공재는 비배재성 및 비경합성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민간재는 배재성 및 경합성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예를 들면, 국방은 대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공급받는다. 또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 하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돈을 내는 사람만이 살 수 있고 또 재화의 양도 한정적이어서 유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5)독점성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을 가진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보장되는 한 경쟁 관계에 있게 되며, 그 결과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NPM(신공공관리론)이나 NPS(신공공서비스론)와 같은 거버넌스 개념의 영향으로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독점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민간위탁), 보조금, 구매권, 지정·허가, 면허 등과 같은 민영화를 하기도 하고, BOT(Build-Operate-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BTL(Build-Transfer-Lease), BLT(Build-Lease-Transfer) 등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도 한다.(6)능률의 척도행정은 독점적 수단을 통해서 국민생활방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데, 그 기능에 있어서 명백한 공적 산출의 단위가 없어 기계적 능률의 측정이 곤란하고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능률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기계적 능률을 추구한다. 정부의 활동재원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하는 조세수입이라는 점에서 일반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우는 소비자의 관심 대상이 될 뿐이다.(7)행동규범행정 관료의 언동은 사회일반의 주시와 검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언동은 고객, 대중, 다른 행정주체 혹은 입법·사법과 같은 다른 권력부문으로부터 심한 도전을 받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업의 구성원은 특별히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합법적이라 간주되어 자유로치행정의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로 1992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운용함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은 공개의무가 없고 상대적으로 비밀에 속하는 업무·활동이 많다.(9)신분보장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보장되며 임용·배치·승진 등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이 없으나, 경영은 신분보장이 엄격하지 못하다.현재 취업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청년 실업자가 백만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취업 후에도 문제라고 한다. 회사에서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이다.(10)관할 및 영향의 범위행정은 경영에 비해 범위와 영향력의 범위가 크다. 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영은 고객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특정 범위에 한정된다.(11)정책결정 속도 및 서비스의 질행정은 결재단계의 다단계화로 정책결정속도가 더디고 새로운 정보나 기술변화에 둔감하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은 결재단계의 간소화로 의사결정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정보나 기술변화에 민감하며 경쟁적 생산체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12)문서과다(Red Tape)정부의 활동은 언제나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료는 자신의 활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은 행동의 발단부터 완결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우는 위와 같은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다.)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구분행정경영목표공익추구이윤극대화법적규제엄격한 법적규제(행정의 경직성)직접적인 법적규제 적용안됨권력 수단과 정치적 성격강제적 권력본질적으로 정 통제

사회과학| 2011.09.25| 8페이지| 1,500원| 조회(829)

현대사회, 공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사행정, 공행정과 사행정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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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론

Ⅰ. 조직의 본질과 기초이론조직의 의의와 특성1. 조직의 개념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며 경계를 가지고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들의 사회적 집단이나 협동체계를 말한다.2. 조직의 개념적 특성조직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상당수준의 공식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요인도 병존한다. 조직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① 모든 조직은 그 자체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해진 목표에 따라 조직 내의 질서가 유지되고 구성원의 행동이 규제된다.② 조직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부서별로 분담시키고 분담된 과업에 따라 구성원의 역할을 규명하며 그 역할관계를 결정하는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조직의 구조는 유형화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③ 조직의 경계는 조직화에 필수적인 특성으로서 조직 내부의 요소와 외부의 요소를 구분 짓게 해 준다. 개방체제일수록 조직의 경계는 더 유동적이다.④ 조직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전환시켜 산출을 환경에 내보낸다.⑤ 조직은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구성한 인간들의 집단이다. 또한 조직구성원들과는 별도의 실체를 갖게 되어 구성원들의 사망이나 교체에도 불구하고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조직의 유형1. Blau & Scott의 조직유형(1) 호혜적 조직호혜적 조직의 주된 수혜자는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호혜적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성원의 참여와 구성원에 의한 통제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조직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정당, 노동조합, 전문직업단체, 종교단체 등이 있다.(2) 기업조직기업조직의 주된 수혜자는 소유주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운영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제조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3) 공익조직공익조직의 주된 수혜자는 국민 일반이다. 이러한 조직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관심을 높이고 향후 가치가 다원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② 구성원의 사회적·심리적 측면과 조직 내의 비공식 요인, 즉 의사전달의 효율화와 민주적 리더십의 발휘, 참여 확대에 의한 심리적 욕구의 충족 등을 중시하였다.③ 환경유관론은 고전이론의 폐쇄적 환경관을 비판하고 조직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개방 체제적 접근방법으로의 터전을 닦았다. 그러나 환경관계의 복잡한 변수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므로 본격적인 개방체제모형으로 볼 수 없다.④ 구성원을 사회적 인간으로 파악하여 동기부여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고전이론과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의 피동성에 의존한다.⑤ 신고전이론은 고전이론의 미숙한 과학성을 비판하고, 지각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는 경험주의, 실증주의를 강조하였다.3. 현대적 조직이론현대적 조직이론은 종전의 고전이론과 신고전이론을 통합하여 조직 전체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하는 이론으로서, 산업화 수준의 고도화와 정보사회로의 이전 등으로 급속한 변동과 복잡성이 높게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1) 해당이론① 행태과학 : 행태과학은 조직의 인간적 요소와 심리적 체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으로 인간 중심의 변동전략을 처방하고 조직개혁에 있어서 민주적·참여적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인간을 중시한 인간관계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자아실현욕구를 강조한 성장이론과 같은 동기부여이론의 영향을 받았다.② 관리과학 : 조직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하는 접근방법으로 계획적 도구를 이용하여 계획·통제·의사결정 등의 효율화를 기할 것을 강조하며 PERT, 선형계획, 게임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관리과학은 과학적 관리운동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지만, 과학적 관리운동보다는 훨씬 폭넓은 안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가 생산과업 및 인간과 기계의 능률에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 관리과학은 조직을 일차적으로 경 지닌 복합적인 존재이므로 구성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리전략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상황 적응적 관리 중시하고, 현대인은 복잡인이라고 가정한다.(3) 직무특성이론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이란 직무의 특성이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수준에 부합될 때 긍정적인 동기유발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동기부여이론이다. 개인의 성장욕구수준이 직무특성과 심리상태, 그리고 심리상태와 성과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직무의 특성에는 다섯 가지(기술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환류)가 있는데 이 중 자율성과 환류가 특히 동기부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직무의 특성이 높고 구성원의 성장욕구가 강할 때 내재적 동기부여 효과가 크고, 성장욕구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정형화된 단순 직무를 부여할 경우 어느 정도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동기부여의 과정이론1. J.S.Adams의 공정성이론(1)의의아담스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서로를 비교하는 습성이 있다는 데 주목하여 조직구성원 간 처우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정성론을 제시하였다. 즉, 개인의 투입 - 산출비율이 타인의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면 개인은 불공정성을 감소시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형평성이론, 공평성이론, 균형이론, 사회적 교환이론이라고도 한다.(2)기본전제① 호혜주의 규범 :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공정한 교환을 하고자 한다.② 인지일관성의 경향 : 사람은 그 행위와 생각을 일치시키고자 한다.(3) 내용① 공정성 : 개인의 투입과 여기서 얻어지는 산출의 비율이 다른 사람의 투입 - 산출의 비율과 비교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공정하다고 느끼면 만족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불만족을 초래하고 긴장을 수반하게 된다. 비교되는 다른 사람을 준거인이라 한다.② 불공정성(과다보상과 과소보상)ⅰ) 과다보상 : 타인에 비하여 투입 대비 많은 산출을 얻는 것이며, 이 경우 죄책감을 느끼므로 자기의 투입을 에 의거하여 조직목표달성에 필요한 작업들을 선정·할당하는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에 중점을 둔다. 또한, 할당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3) 특징①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현상유지적이다.② 리더와 부하 간의 교환적 상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재화의 거래나 사회 심리적 유인체계를 중시한다.③ 부하를 성과목표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상, 승진, 임금인상 및 칭찬과 같은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④ 부하의 성과가 기존의 표준에서 벗어날 때에만 부하에게 반응을 보인다.(2) 변혁적 리더십1) 의의Burn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Bass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된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동 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을 말한다. 전환적 리더십이라고도 한다. 거래적 리더십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유인체계를 통한 교환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기본가치나 신념의 변동, 조직전체의 정의실천과 가치통합,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의 제시, 조직의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는 지도력에 관심을 갖는다.변혁적 리더십은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의 중요성과 어떤 사건을 부하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있게 만드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개인적 차원에서 부하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부하에게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2) 특징① 카리스마적 리더십 :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는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하에게 비전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효과적인 역할모범을 보이고, 이념적 목표를 명확하게 표현하며, 높은 기대감과 확신을 보임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② 영의 정도, 종업원과 경영자들에게 주어진 재유재량권의 정도, 작업표준화의 정도, 법규가 존재하고 강요되는 정도 등이었다.② 공식화의 특징·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공식성이 높아진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성이 높아진다.· 안정적 조직 환경일수록 공식성이 높아진다.· 기계적 구조는 공식성이 높고, 유기적 구조는 낮다.· 공식화와 집권화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③ 공식화의 장점· 불확실성이나 행동의 변이성을 감소시켜 행동의 예측과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시간과 노력의 절감으로 효율적이고 정확·신속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루틴화된 규범에 근거한 공정·공평한 과업을 수행한다.· 반응의 신뢰성을 높여 대외관계의 일관성·안정성을 유지한다.· 일상적 업무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등이 가능하다.·관리자의 직접적인 감독 필요성이 감소한다.④ 공식화의 역기능· 규칙에 의존함으로써 상사와 부하간의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의존관계는 깨어진다.· 비개인화·비인간화 풍토가 확립되고 공식화 외의 비정형적 의사결정사항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대체로 집권화를 초래한다.· 조직변동이 곤란하고 유동적인 상황 하에서는 탄력적 대응성이 저하된다.· 구성원의 자율과 재량이 제약되어 인간소외를 가져온다.· 문서주의나 번문욕례의 폐단이 발생한다.3) 집권화① 개념 : 집권화란 조직 내의 상하간 권력배분양태에 관한 것으로 권력중추로부터 권력이 위임되는 수준을 말하는데 상층부로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집권성이 높고, 하층부로 위임되어 있으면 집권성이 낮다고 본다. 대체로 기계적 구조는 집권성이 높고, 유기적 구조는 낮다.② 집권의 촉진요인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신속한 전달을 가능하게 하여 권한위임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ⅱ) 조직이 동원·배분하는 재정자원의 규모가 팽창되면 그에 대한 의사결정 중추의 위치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공공부문에서 정부예산의 팽창은 집권화된 예산제도를 결과한다.ⅲ) SOP 등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신뢰는 집권화를 초래한다.되었다.

사회과학| 2011.09.25| 52페이지| 4,000원|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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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오디세이를 읽고

1. 경제사 오디세이경제사 오디세이란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나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제목 중의 ‘오디세이’란 단어였다.평소 그리스 신화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 낯이 익고 반가운 단어가 아닐 수가 없었다. 오디세이란,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Homer)가 기원전 약 700년경에 쓴 작품으로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 측 대장들의 귀국담을 노래한 장편 서사시(敍事詩)이다. 호머는 또 다른 장편 서사시 로 유명한데, 일리아드는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을 다룬 것으로, 당시 그리스 영웅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표현되어 있다. 의 후편에 해당하는 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귀향하기까지 겪은 온갖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이 책의 저자는 왜 책 제목을 라고 지었을까? 책 제목은 독자가 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 제목은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독자에게 가장 먼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책의 저자 최영순 작가가 책 제목에 대해 ‘오디세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을 품으면서 나는 책을 한 장씩 읽어나가기 시작했다.2. 이 책을 접하고이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도 또한 돈을 싫어하지 않는다. 물론 돈을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이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경제학을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학이라고 하면, 먼저 두려움이 생기고 거부반응부터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책 를 처음 접했을 때도 두려움 반 거부반응 반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편견이었다.이 책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대한 책이 아니었다. 수요와 공급이 춤을 추고 각종 법칙과 그래프가 난무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경제학 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책이었다. 카테고리만 경제에 속해있는 옛날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부담을 줄이고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때 이 책의 저자가 왜 책 제목을 라고 정했는지 알 것 같았다.이 책은 단편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한 편 한 편이 독립되어있는 이야기이고 한 편 한 편이 모두 이어져있는 내용이었다. 1부에서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경제생활을 인물 및 사건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그 다음 2부에서는 비교적 커다란 변화가 없던 중세에서 근대 이전까지의 시기에 어떤 것들이 나름대로 경제 영역에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제시한다. 이어 3부에서는 경제생활에서 인류 최대의 격동기라 할 수 있는 신대륙 발견부터 산업혁명까지의 시기를 선진국들의 공업화 과정과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다. 4부에서는 그 결과 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 자본주의의 장단점을 따져 보는 동시에, 5부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경제적 고민거리들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구성이 계속 흥미를 잃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쉽게 해 주었다.각 편마다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중 인상 깊었던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3. 케인즈의 선견지명경제학에서 빠질 수 없는 위인이 있다. 바로 케인즈이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 케인즈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였던 기억이 난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케인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이 베르사유 궁에서 전쟁 배상금과 부채의 상환을 위한 회담을 이끌어 갈 때 케인즈는 영국 측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거기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연합국 대표들과 의견이 상충되었고 이라는 책을 통해 연합국의 무모함을 비판한다.그는 국토의 6분의 1과 생산 기반을 잃은 독일에게 천문학적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독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경제를 위협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실제로 10년 후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이 득세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빠지게 된다.연합군 간의 경쟁이 고조된 전쟁 부채 문제 역시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데 오랜 시일을 끌었다. 전쟁 부채 소멸론을 주장하는 케인즈의 제안을 미국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를 배상금과 연과지어서 독일과 협상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상금과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유럽의 통화 문제는 더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미국은 받기로 된 120억 달러 중에서 26억 달러만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전후 세계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10여 년간 배상금과 부채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바로 이것이 국제 통화 지불 제도에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것이 바로 세계 대공황에 한몫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믿고 있다.4. 보이지 않는 손의 마비현재 모교의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행정학의 변천사에 대해 배웠다. 경제대공황은 전 세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경제대공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대공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1929년 10월 24일 ‘암흑의 목요일’을 시작으로 월 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하자 미국은 일대 불황을 맞게 된다.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생산을 격감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본 소비자들은 소비지출을 줄이는 연쇄반응 속에서 실업이 확대되고 지속되었다. 이런 추세는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서방 세계와 단절을 고수하던 소비에트 연방을 제외한 전 세계로 곧바로 확산되어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졌다.세계대공황이 일어나게 된 요인을 간단하게 규정할 수가 없다. 그 당시의 경제를 이끌고 있던 주요 국가들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맞물려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의 학자 루이스(Arthur Lewis)는 1925년 이후 세계적인 풍작으로 인한 과잉 생산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공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1918년 이후 세계 각국이 경제적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앞 다투어 보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면서 경제 질서를 이끌어 갈 주도국이 없는 세계 경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이와 달리 케인스 학파는 1920년대 붐을 이루던 내구 소비재, 주택 건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유효수요 부족에 직면한 실물 부문에 대광황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뉴욕 증시 붕괴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순 자산을 상실하여 내구재 소비가 급감했다는 ‘지출 가설’을 주장하는 테민(Peter Temin)은 화폐량의 감소가 불황의 원인이 아니라 대공황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이처럼, 학자들도 세계대공황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공황이 심해진 이유는 1920년 대 경제 대국들이 전쟁 배상금과 부채 문제로 아무런 이득 없는 실랑이나 벌이고 있는 등 국제 경제의 잘못된 기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공황은 미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세계적 현상으로 어느 한 나라 경제 정책 실패에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전후 국제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경제 정책 실패에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전후 국제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경제 구조적 문제 및 세계 경제 주도국의 부재라는 정치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한다.5. IMF와 세계 통화 체제의 변모현재 나이 20대 중반 이상인 사람들은 1997년에 있었던 IMF 경제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때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회사가 몰락하였고 집안의 가장들이 실직자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하니 IMF에 대한 무지와 경제에 대한 몰지각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하는 자책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전후 국제 교역의 혼돈을 줄이고 통화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세계 경제를 국제기구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한 케인즈의 견해가 받아들여져 1947년 IMF가 설립되었다. IMF는 국제 지불결제 체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총생산과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배당된 기금을 토대로 일시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스위스와 동유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IMF는 금환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기본원칙으로 택하여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운영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브레터운즈 체제는 1971년 사실상 종료된다. 그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과 경제 원조에 나서게 되면서부터였다. 그 과정에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폭은 점차 커져만 갔는데, 이렇게 유출된 달러는 국제 유동성의 증가를 가져와 세계 경제의 성장 기반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금이나 다른 통화보다 과대평가된 달러의 신뢰도를 하락시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부작용을 서서히 드러내게 된다.

독후감/창작| 2011.09.25| 5페이지| 1,000원| 조회(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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