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소개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1. 사회자본 형성
2.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3.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적 역할
1) 시민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2) 시민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주체라는 견해
4.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적 공조
5.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6. 한국적 기준에서의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형성의 역할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의정부와 시민사회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참여의 성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다.
먼저 시민사회는 참여를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와 비판’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로 간주해 버린다.
반면에 대의정부는 자신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시민사회가 정부기능을 대신 수행해주기 위한 참여를 원한다.
전자의 경우 시민들은 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조직화된 대항권력(anti-power)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때에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정부는 조직화된 시민단체가 정치성을 가지기보다는 실용성(practicality)을 가지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분담해주기를 바란다.
이때에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지원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두 성격은 모두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견제와 비판’에 치중하는 경우엔 정부의 정책수립능력이 약화되며 설사 어떤 정책이 실행된다손 치더라도 그 효과성은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국한된다면 비록 정책집행의 수월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그 정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 정부의 권력남용에 따른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이 두 성격은 정당성과 효과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에 한계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상호간에 긴장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류석춘,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그린, 2007
· 박희봉, 사회자본, 조명문화사, 2009
· 허화, 박종해, 자본시장론,탑북스, 2010
· 예하미디어편집부, 한국정부론, 예하미디어, 2006
· 김광웅, 정보사회와 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