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구제활동

소개

부당노동행위와 구제활동

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본문내용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위(노동 3권)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이러한 침해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제도,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봉쇄하려는 제도,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생성배경
<미국> 
1935년 -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세계 최초로 노동 3권을 법적으로 인정, 이 법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
1938년 - 와그너법의 영향을 받아 미국 전국규모의 강력한 상업별 노동조합인 CIO가 나타나면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 향상

<우리나라>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태프트 하틀리법을 모방하여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쌍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설정하는 노동조합법이 제정
1963년- 개정노조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화하고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삭제
1997년 - 개정노동법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동법 81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5항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고 규정
1. 불이익 대우 :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대우의 원인이 되는 요건
①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
②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

③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④ 정당하게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⑤특정 근로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

-불이익대우의 행위
경제상, 정신상, 조합활동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대우가 성립되려면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 되어야함

참고자료

· (참고문현)
· 신건호,민건호 (공저), 현대노사관계론,무역경영사,2009
· 조진탁 이길환 (공저), 『NEW 노사관계론』, 대경출판사,2009
· 정재현 저, 노사관계론, 학현사, 2006
· (웹 사이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57826 (부당노동행위 사례)
· http://blog.daum.net/eriw924/11454853(공공부문 자료)
· http://www.encyber.com/   (두산 대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