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문제

소개

전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과 같은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증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문제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방에서 발원하는 황사와 산성비 등의 문제는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환경 피해 및 경제, 사회적 비용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한 피해는 다자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면 그에 부응하는 오염물질 감소 대책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전망에 기초하여 대내외적 정책 제안과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비전 제시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목차

1.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와 협력
1)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실태

2) 동북아 환경협력의 평가

3) 시민사회의 활동

2. 동남아 지역의 환경문제와 협력
1) 6개국을 가로지르는 메콩강

2)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지역협력

3) 메콩강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환경문제

4)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1.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와 협력

전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과 같은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증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문제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방에서 발원하는 황사와 산성비 등의 문제는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환경 피해 및 경제, 사회적 비용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한 피해는 다자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면 그에 부응하는 오염물질 감소 대책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전망에 기초하여 대내외적 정책 제안과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비전 제시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1)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실태

세계적 차원의 환경인식 고양과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도 1990년대 이후 국가간 환경관련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양자간 협력으로서 한일 간 (기술협력, 환경호르몬 연구 등), 한중 간(황해해양환경, 산성비, 대기오염, 유해폐기물처리 등), 한러 간(대기오염 관련자료 교환, 생태계 유지관리) 협력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 환경협력은 지리적 특성이나 주도권 문제, 상대국 국내사정 등으로 대부분 구체화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양자간 협력에 있어 이러한 상황은 단시일에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