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시장경제

소개

서독의 경제체제에 대한 經濟史的, 學說史的 位相究明이나 그것의 이론과 정책 등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논문은 이러한 불충분한 이해 및 연구수준을 提高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독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론과 현실을 소개하고 그 체제가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잠정적인 평가를 시도하여 보기로 한다. 서독의 경제체제가 구공산권의 경제발전이나 기타 다른 중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模型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그체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행한 이후에야 판단할 문제이다. 긍정적인 판단이 서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모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저한 이론적, 정책적 이해가 전제가 될 것이다.

목차

1. 머릿말
2. 경제질서와 社會的 市場經濟
2.1. 경제질서의 개념
2.2. 경제질서유형
2.3. 社會的 市場經濟의 二重的 意味
3. 社會的 市場經濟의 배경과 성립
3.1. 社會的 市場經濟의 歷史的 배경
3.2. 社會的 市場經濟의 理論的 배경
3.2.1. 독일에서의 自由主義의 발전
3.2.2. “사회적 시장경제”의 創案
3.3. 社會的 市場經濟질서의 현실적 발전에 대한 槪括
3.3.1. 경제재건시의 社會的 市場經濟
3.3.2.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민주당의 집권
- 社會的 市場經濟의 “改革”
3.3.3. 신보수주의시기의 社會的 市場經濟
3.4 사회적 시장경제의 競爭秩序
4. 사회적 시장경제의 競爭秩序

본문내용

1. 머릿말
80년대 후반 이후 남한사회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냉전적 체제경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民主化가 일정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민족분단의 문제가 극복될 展望이 불투명하고, 남ㆍ북의 긴장관계가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남ㆍ북 모두 심각한 경제문제를 안고 있다.
이 경제문제는 단기적 經濟運用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사회주의적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내포적(또는 집약적)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나타나는 애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러한 현실사회주의의 발전사적 문제를 다룬 논문이 있다.
Dieter Senghaas, Sozialismus - eine Interpretation aus entwicklungsgeschichtlicher und entwik- klungstheoretischer Perspektive , in : (같은이), Von Europa lernen -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Frankfurt am Main 1982 (한상진/유팔무(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나남출판사 : 1990, 제5장 사회주의 : 발전사적, 발전론적 해석.
Senghaas에 의하면 성숙한 자본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초기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여, 자본가와 임노동자간의 적대관계를 제도화된 형식 속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활성화하고 안정시킬 수 있었다. 즉 자본주의생산양식의 모순이 첨예화되지 않고 사회주의가 초래되지 않았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80년대초반 세계인구의 약 1/3, 세계 GNP의 1/5 정도)는 前近代的 생산관계하에서 급속한 근대화(공업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정책대안이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개발독재로서 대부분의 사회주의경제는 초기에 급속한 성공을 기록하였는데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중앙계획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 개개인의 동기유발결여 등으로 정체를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도 종래의 고도성장을 지탱해온 외연적 성장의 원천이 거의 고갈되어감에 따라 국민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다 (이진순(1992), 91쪽)고 할 수 있다.
이제 남ㆍ북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동서냉전이 사라진 지금은 경제전쟁 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국제경쟁에서 남ㆍ북한이 도태되지 않고 발전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경제철학과 경제질서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남ㆍ북한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의 정치ㆍ경제체제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색작업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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