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정책전략 분석

소개글

안정화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정책전략 분석 1. 재정정책의 수단 2. 금융정책수단 3. 대외경제정책수단 4. 소득정책수단 5. 수요정책수단

목차

1절 안정화 정책의 의의

2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접근
1.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 2. 신고전학파적 안정화정책론
3. 통화정책의 전달메커니즘

3절 안정화정책의 목표
1. 물가안정 2.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 3. 국제수지균형
4. 지속적이며 적정한 성장의 유지

4절 목표간의 상충과 우선순위

5절 안정화정책의 수단
1. 재정정책의 수단 2. 금융정책수단 3. 대외경제정책수단
4. 소득정책수단 5. 수요정책수단

6절 정책배합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2.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배합
3. 복합적 배합

본문내용

제 1절 안정화 정책의 의의

안정화정책이란 국민경제의 교란요인을 예방하거나 줄임으로써 물가, 고용,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부문에서의 변동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즉 물가안정, 완전고용, 적정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경제활동을 조절시키고자 하는 정책.


제 2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접근


1. 두 가지 견해
- 안정화 정책은 경제활동의 변동, 즉 불안정성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케인지언의 접근(재정론자)과 신고전학파적 접근(통화론자)의 두 가지로 나누어 짐.
- 이 두 견해의 근본적인 차이는 시장경제질서의 작동, 즉 시장기구의 자율조절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 있음.

1)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
- 시장경제체제는 내재적인 자율조절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은 기본적으로 민감부문의 불안정성,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의 불 안정에 기인한다.
- 시장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은 기본적으로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수급조절 을 못해 주기 때문이다.
- 시장경제체제의 불안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 총수요관리를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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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적교 - <경제정책론>
네이버 용어사전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1&docId=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