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의 정치적 환경

소개

국제기업의 정치적 환경

목차

Ⅰ. 정부

Ⅱ. 몰수, 수용, 국유화 및 기타 위험

Ⅲ. 정치적 취약성 평가

Ⅳ. 대외문제

본문내용

국제기업의 정치적 환경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진출대상국의 정치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과 자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진출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진출한 기업은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인명의 피해도 받을 수 있으며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가마다 법적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지국가의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정부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운영의 허가가 투자대상국의 정부
(government)에 의해 일정한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투자대
상국은 자국의 이해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장려 ․ 지원하거나 또는 위
축 ․ 금지시킴으로써 통제와 제한을 가한다. 또한 투자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
과 정치이념을 고려하여 국익을 가장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외기업활동
에 대한 집행계획에 반영시킨다. 따라서 국제기업이 활동하기에 이상적인 정
치여친은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자대상국 정부의 태도이다. 그 나라 정부태
도의 변화는 여러 계기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데, 가령 기존 정부와는 다른 정
치이념을 가진 정당의 등장으로 인한 방향선회, 민족주의집단과 이익집단들로
부터 받는 압력에 대한 정부대응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위축시켜 무역활동
을 취소하게 하거나 해외투자에 대한 편견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국
제 마레터는 각국 정부의 안정이나 자국과의 우호관계를 평가함으로써 변화에
대해 예측 ․ 계획할 수 있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운영범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해외기업활동시 관심을 두게 되는 정치상황은 정부정책의 전반적인 안정 ․
불안정성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관심사는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가 아니
라 그 나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든 쿠데타에
기곯든 청부의 변동이 반드시 정치적 위험수준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
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1991년 사이에 49개의 정
부가 거쳐 가면서 경제가 약화되었지만 기업활동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멕
시친에서는 제도개혁당(PRI)이 40년간 집권하면서 해외투자자에 대한 입장이
과거 몰수에서 오늘날 문호개방으로 변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