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하자와 통제

소개

재량하자와 통제

목차

Ⅰ. 재량행위의 개념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재량행위
2. 재량행위의 관념

Ⅱ. 재량행위의 한계
(1) 재량권의 일탈
(2) 목적위반
(3) 사실의 정확성
(4) 재량권의 불행사

Ⅲ. 재량행위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률의 규율방식
(2)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
(2) 행정절차
(3) 행정심판
3.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1) 비례원칙에 기한 통제
(2) 평등원칙에 기한 통제
(3) 평등원칙에 기한 통제
(4)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한 통제
(5) 정당한 형량의 원리
(6)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본문내용

Ⅰ. 재량행위의 개념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재량행위
오늘날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내지 법규)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요건규정과 행위의 여부 또는 그 종류를 정하는 효과(행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행정청에 의한 행정법규의 적용은, ① 먼저 사실을 확정하고, ② 법률요건의 내용을 해석∙확정한 후에, ③ 그 인정사실이 법률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④ 그에 따르는 법률효과를 결정하는 일련의 조작과정이라 할 수 있다.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정요건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구체적∙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행정청에 행위 여부 내지는 다수행위 중에서의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재량행위의 관념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 당해 행위를 기속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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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