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의 하자와 통제

*은*
최초 등록일
2013.10.31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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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량의 한계
2. 재량의 통제

본문내용

1.재량의 한계
1)개념
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령과 합목적성이라는 한계를 넘으면 하자가 발생한다.
물론,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단순한 합목적성 위반일 경우는 당·부당의 문제가 생겨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이 행사되었다면 그 재량행위는 위법한 재량이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 27조)
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재량 하자의 유형
(1) 재량권 일탈(유월, 법규상 한계)
재량의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한계(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임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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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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