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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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도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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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도의 기초
가정위탁 보호(1)목적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 하기 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2)근거아동복지법 제 10조 (보호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 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의료 급여 법 제3조(수급권자)(3)요건1)대상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시 군 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2)대상가정 유형-친 인척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친 인척 (친조부보, 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3)위탁가정 선정기준(1)기본요건 (친 인척 및 일반인 공통)-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 콜,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 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 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위탁부모 교육 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양육의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지자체는 위탁부모 교육 시 적극 협조함(2)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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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