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의 목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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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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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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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목적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란?

2.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3. 가정위탁보호의 목적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요소
1) 위탁아동(Foster child)
2) 친부모(Natural parents, Biological parents)
3) 위탁부모(Foster parents)
4) 가정위탁보호기관(Foster care agency)

5.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문제점
1) 보호필요아동의 지속적인 증가
2)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
3) 위탁가정의 다양성 부족
4) 재정적 지원의 문제
5)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 가중

6.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양육수당의 현실화
2) 가정위탁지원금의 차등적 지원
3) 위탁가정의 다양화와 전문성 개선
4) 전달체계의 내실화
5) 아동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 시스템 구축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가정위탁보호란?
가정위탁보호는 원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로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대체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아동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위탁보호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도모하며,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없을 때는 위탁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도록 하거나 위탁아동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현숙, 2005).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의하면 가정위탁보호는 자신의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로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능한 모든 아동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결국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며,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없을 때는 위탁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도록 하거나, 위탁아동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중 략>

2.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으로부터 발생한 요보호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써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외국의 원조를 받으며 시설보호 및 국외입양사업이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시설보호로부터 오는 한계의 대안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이 발달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을 앞둔 아동들의 가정 내 적응 및 신체・정서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아동을 돌보는 형태의 위탁가정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참고 자료

김점자, 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노충래, 한국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제6회 가정 위탁 세미나, 한국 가정위탁의 미래, 2011.
박복순 외,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박영숙, 우리아이 우리 땅 우리 집에서 키웁니다, 한국수양부모협회. 2004.
신혜령, 가정위탁 내 친가정 복귀 현황과 과제 토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책 세미나 자료, 2009.
이현숙, 위탁가정의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한국수양부모협회, 가정위탁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설명회, 2004.
허남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책 세미나 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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