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성적소수자)의 권리 중 가족구성권(입양 및 동성혼 합법화등)에 대해

소개

동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동성애자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이 레포트의 핵심질문인거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책적, 법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하는지
외국의 사례도 잘 조사하였고 차별금지법이란 법적제도와 기타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

법학과 사회복지에 관한 교양과목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동성애와 관련한 레포트 쓰기 였습니다.
동성애자(성적소수자)를 위한 권리중에 가족구성권을 어떻게 접근한 것인지에 법제적 장치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였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마무리로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성애에 관한 일반론과 쟁점정리
1.동성애 정의 및 용어 정리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3. 쟁점정리

Ⅲ. 외국의 입법례와 정책적 사례연구
1.각국의 입법례
2. 외국의 정책 사례

Ⅳ. 차별금지법을 통한 구제
1.차별금지법
2.‘성적지향’과 차별금지법안의 진행과정
3.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

Ⅴ. 정책적 대안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2. 구체적 대안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대학졸업, 취업 그리고 결혼. 이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생의 흐름이다. 우리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그 다음단계인 결혼에 힘쓸 것이다. 결혼(結婚)또는 혼인(婚姻)이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네이버 국어사전
혹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법률적, 사회적,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혼인은 전통적으로 한 남자(남편)와 한 여자(아내)의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가지는 일부다처제가 많았고, 때로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가지는 일처다부제도 나타나곤 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이처럼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가족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가족이란 부부(夫婦)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하고,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을 말한다.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의 짝을 찾아 결혼을 한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 가족을 꾸려나간다. 엄마와 아빠, 여성과 남성이 주축이 된 가정,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는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고, 이것에 어긋난 무엇인가를 배척하고 숨기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고 점점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며, 어긋난 것이 아니라 다름을 강조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며, 법과 사회로 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참고자료

· 머리속....
· 홍석천, 하리수등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신문기사 참고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