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및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소개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설명

목차

1.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 민간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성 여부가 사업추진에 최대 쟁점이며, 각종 비리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 오랜 사업기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낮은 용적률(예 :서울시 2종 주거 190%, 3종 주거 210～230%), 임대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은 답보상태임
-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매우 낮음. 재정착 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재정착하지 못하는 원거주민이 다수 존재
-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또한 조합과는 다르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이전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
-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발생
- 부실한 ‘관리처분계획’과 ‘청산’ 등 제도의 문제점과 낮은 재정착률
3. 향후 추진방향
-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갈래로 다원화되어 적용되는 법을 단일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사업추진속도도 빨라질 것이며 법의 복잡성도 해소될 것임
- 지역실정에 맞는 적당한 크기와 블록단위로 혹은 행정구역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함
- 일시적 사업추진보다 시차적 순환개발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공급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여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금보다도 더 저렴한 장기융자제도와 일시 유예적임대료 납부제도 등도 도입가능 하다면 연구를 해야 할 것임
- 투기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재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성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 기금제도의 도입이나 보험제도의 도입 또는 정기 적금식 적립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