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투쟁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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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8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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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반대 운동사
① 1기 : 1983년 이전(합동재개발사업 도입이전)
② 2기 : 1983년 - 1987년(합동재개발사업 시작에서 서울시철거민협의회 결성 이전까지)
③ 3기 : 1987년 - 1989년(서울시철거민협의회 결성에서 영구임대주택제도 쟁취까지)
④ 4기 : 1989년 이후(영구임대주택 제도 쟁취이후 현재까지)

본문내용

80년대 후반의 철거투쟁은 그 어떤 운동세력에도 뒤지지 않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력은 즉자적이며 한시적이라는 한계를 또한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철거라는 사안이 자본의 노동력 재생산을 장악해 들어오는 것이며, 철거투쟁은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철거민운동은 많은 제도적 변화를 일구어 놨으나, 그것이 전반적인 주거권의 확보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철거민 투쟁의 성격이 자본의 공간지배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철거투쟁은 당연히 시장성이 아닌 삶의 기본적 권리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 간의 철거투쟁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철거민 투쟁의 무용성을 주장할 근거는 없다. 다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철거민들의 투쟁을 주거권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이러한 주민조직의 기반을 지역주민운동으로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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