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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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입장(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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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것이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입장,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선심적인 공약을 이용해서 정치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 선별적인 차원으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차원으로서의 복지로서의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말 형편이 없는 아이들은 끼니를 먹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무상급식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하며, 어떻게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하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