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한국의 교육역사변천과 사회학

소개

한국의 교육변천과정

목차

국가와 교육통제
1. 국가의 교육개입 배경
2. 50년대～80년대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여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
3. 현대의 중앙집권 교육과정의 장단점
4. 국가주의 교육정책
5. 최근의 교육정책에서의 논란

2)-2. 실제적인 삼불정책 논란
1. 본고사 도입 논란
2. 기여 입학제 찬반론
3. 고교등급제 마찰
4. 대학의 자율선발과 사교육 폐단

본문내용

국가와 교육통제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국가의 교육 통제라 함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직, 간접적인 간섭과 통제의 형태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이를 우리는 국가의 교육개입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 <우리교육지표사건> <무즙파동과 창칼파동> 과 같은 사건들과 현재 주입식 입시제도의 문제도 국가의 교육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개입이 단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우선 국가의 교육개입의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50~80년대 국가의 교육개입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 졌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또 50~80년대 국가 개입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가의 교육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국가의 교육개입 배경

① 50년대
50년대에의 개입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우선 그 시대의 정치적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광복 후부터 50년대 외세(미국)에 의한 독립으로 자본주의 제도, 민주주의 제도 등이 밀려들어 와서 사회적 변화가 극심하였고 분단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분단국가에서 세어진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즉 국가이었기에 국가(정부)의 강력한 교육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을 주장하고 일반계를 3. 실업계를 7로 하는 학교비율을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정부가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사회의 유학중심 교육이 국가가 패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독립국가로 발족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개인들을 빈곤에서 탈피시키기 위하여 생산 교육을 강조를 주장하여 교육에 개입하였다.

② 60~70년대
당시 교육의 목표 가운데 최,60년대 우선적인 것은 민족중흥, 국가재건 등이며 국민들은 이 ‘역사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하였다. 국민교육 헌장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자연으로 태어나지 않고 ‘민족중흥’이라는 역사적 사면을 달성하기 위해 태어난다. 교육의 개인적 의미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오직 국가와 민족을 자신을 헌신하는 인간만이 강조되었다. 국민교육헌장에서 표방된 교육은 글자 그대로 국민의 교육, 시민의 교육, 또는 개인의 교육과 구별되는 ‘국민교육’이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절대 명제로 삼은 까닭에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반공교육을 강조하고 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 ‘새마을 교육’을 필수교과처럼 부각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