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논쟁과그해결방안

소개

독도영유권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리포트(논문형식의 리포트)입니다.
다양한 참고문헌을 통해 직접 작성했으며,
좋은성적을 거둔 리포트 입니다.

목차

目次
1. 서론

2. 독도영유권 분쟁

3. 독도문제의 대응방안과 분쟁의 해결방안
1) 독도문제의 대응방안

2)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2.독도영유권분쟁의 역사
독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변방에 위치하여 그 이용 가치가 미미 하였으나, 해양의 중요성이 인시되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수세기에 걸쳐 독도를 경영, 지배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영토임을 주장 하여 왔으나, 일본은 이러한 증거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지역으로 남아있다.
독도의 연보는 512년 신라 지증왕 당시로부터 살펴볼 수 있으나 근대 이후 일본과의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의 씨앗이 생겨난 것은 러일전쟁 당시 독도의 일본 편입 이후이다. 일본은 러일 전쟁 기간의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의결, 독도를 우주지로 규정하고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시마네현에 지시하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써 독도를 편입시켰다. 을사조약에 의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대한제국은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독도 역시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고 믿었다. 그것을 확인해 주듯 1945년 일본 패망 후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SCAPIN 677호)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미국 측 대일강화조약 제 1차 초안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이는 한국에 주권을 부여하고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한국의 모든 영토를 한국에 반환토록 한 규정이었다. 이 지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되었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참고자료

· 저서
· 김병렬, 1997, 『독도냐 다케시마냐』다다미디어.
· 김병렬· 나이토세이츄, 2006,『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다다미디어.
· 논문
· 홍성근, 2003,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에 관한 기본적 문제의 고찰」
· 김태기· 임재형, 2006, 「독도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 분쟁해결연구』 제4권 pp.57-75
· 구선희, 2007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 ․ 일 연구 성과와 그 쟁점」『한국사학보』제28권 .
· 허영란, 2008「독도 영유권문제의 주요 논점과 ‘고유영토론’의 딜레마」『이화사학연구』제36권.
· 김성일,2006,「동아시아의 해양 분쟁사례와 독도 문제 해결 방안: 독도분쟁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