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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교육재정의 성격, 교육재정의 정책변화, 교육재정의 실태, 교육재정의 특수성, 교육재정의 문제점, 핀란드의 교육재정 사례,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성격

Ⅲ. 교육재정의 정책변화
1. 지방세 부과기(1945-1958. 8)
2. 교육세 부과기(1958. 8.-1961)
3. 특정국세 연계기(1962-1967)
4. 내국세 연계기(1968-1981)
5. 교육세 병과기(1982- )

Ⅳ. 교육재정의 실태

Ⅴ. 교육재정의 특수성

Ⅵ. 교육재정의 문제점

Ⅶ. 핀란드의 교육재정 사례

Ⅷ.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등 21세기에 알맞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육법의 기본체제를 개편하였다. 즉, 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체제를 개편하였다.
직업분야에서도 21세기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3법 즉,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제정하였다.
교육정보화 분야에서도 그동안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을 정보화 사회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초 중등학교 정보화 3개년 계획과 교실의 멀티미디어화의 차질 없는 추진 외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설립은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규제와 통제중심의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청 및 대학의 평가는 자율화 정책 기조 하에서 각 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의 개혁추진 내용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GNP 5% 확보라고 할 수 있다. GNP 4.11% 수준이었던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학교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머지않아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교육재정의 성격
교육재정이 일반 사경제와 다른 점을 전술한 바 있지만, 신철순은 "교육재정이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배분지출평가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교육재정의 성격을 기술하였다.
① 교육재정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② 교육재정은 장기 투자라는 면에서 비생산성과 비긴급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교육재정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김달곤 /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기교육 통권 134호, 1997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1999/2000
· 구민상 /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 윤정일 /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0
· 한소고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4권 제2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5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