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들 토론

소개

비정규직문제

목차

ㆍ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의 실태

ㆍ 비정규직 법안
- 비정규직 법안 기본방향
- 비정규직 법안 주요내용
- 비정규직 법안 입장차이
- 비정규직 법안 처리과정

ㆍ 비정규직 사례
-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 KTX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본문내용

비 정 규 직 문 제
ㆍ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의 실태
ㆍ 비정규직 법안
- 비정규직 법안 기본방향
- 비정규직 법안 주요내용
- 비정규직 법안 입장차이
- 비정규직 법안 처리과정
ㆍ 비정규직 사례
-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 KTX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목 차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를 제외한 범주
OECD기준
근로상태를 임시고용(TEMPORARY JOBS)과 상용고용(PERMANENT JOBS)으로 나눔
계약기간이나 업무의 완료, 일시적으로 대체한 경우의 종료 등이 임시고용을 정의하는 기준
미국 노동통계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기준
일자리의 성격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상황을 보다 고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
고용계약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한시적 직업(TEMPORARY JOBS)으로 구분
비정규직의 개념
소극적 정의
정규직을 상당부분 좁게 설정한 결과로 비정규직의 규모가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55%를 상회하는 규모
정규직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의
적용을 받고, 전일제로 일하며,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하며, 고용주가 지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되, 사업장
내에서 기업특수훈련과 승진보장, 기업의 법정복지와 비법정
복지를 포함한 각종 부가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