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란 무엇인가

소개

현대행정국가의 개념 및 특징, 현대행정국가와의 비교분석, 앞으로의 행정형태의 방향 설정

목차

1. 국가관의 변천과 행정기능의 변화
2.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질
3) 현대행정의 특질
4) 현대행정의 방향

*불가쟁력?

본문내용

*행정국가란 무엇인가?
1. 국가관의 변천과 행정기능의 변화
1) L.D.White : "행정이 행하여야할 것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얻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와 더불어 변화한다. 압제-자유방임-광범위한 봉사와 보호로의 기대변천과 함께 국민들의 요망은 승가일로에 있다." 이는 정부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행정의 성격변화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2) 근대국가(18~19세기)
(1) 지도원리 : 자유주의 사상. 자유법치국가로서 개인을 자기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립되는 초월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경향으로 국가기능의 적극성을 부인하며 국가활동영역의 감축을 원리로 함.
(2) 내용 : 입법국가 또는 야경국가라는 소극적 행정관에 연유되어 행정은 고유의 가치를 독자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정치나 통치에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행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는데만 그칠 것이지 그 외의 생활에 대한 간섭은 악으로 고려되었다. 제퍼슨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라는 표현으로 압축.
(3) 한계 : 절대적인 사유재산의 보호와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함으로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로 발전
(4) 변화 : 국민사회는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발전하고 복잡화되었고 자본주의 자체가 내포한 모순이 현저한 사회현상으로 출현하여 사회적 계급적 대립과 혼란 발생. 이의 해결을 위해 정치구조상의 변화를 초래. 1929년 대공황관련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국가통제의 필요성을 사회적 제대립의 기반위에 새롭게 인정한 것이며 국가활동을 국민사회자체가 요청한 것으로 파악됨. 이로 인하여 행정의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직능국가 또는 행정국가로의 변천이 이루어짐.

2.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질
1) 개념 : 행정이란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을 합리적으로 형성, 집행하는 협동적 집단행동`이다.
(1) 현대행정의 개념 : 현대행정이란, 19세기 의회우선시대의 입법국가에 대응하는,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 , 강화된 행정부 우위의 행정국가시대의 행정을 의미한다.
(2) 행정국가의 의의 : 행정국가란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여 입법이나 사법에 비해 행정이 제일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이는 행정기능의 확대 . 강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현대국가의 일반적 모습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