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소개

국제환경협약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환경협약의 의의와 연혁
Ⅲ. 한국의 국제환경협약 현황
Ⅳ. 주요 국제환경협약
Ⅴ. 국제환경협약의 중요성과 한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제환경법과 국제환경협약의 의의· 필요성
환경 오염의 초국가성·월경성으로 인해 국제적 피해 발생
→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필요
국제환경법 :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의 총체
국제협약 : 국제환경법 있는 법의 연원
→ 국제법 주체들 사이에 협의된 국제협정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Ⅱ. 국제환경협약의 의의와 연혁
2. 국제환경법의 원칙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지속가능한 개발
선린원칙과 국제협력의 의무
사전주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원칙
방지의 원칙
사전고지와 신의성실에 기한 협의의무
국가책임원칙
3. 국제환경협약의 역사와 발전과정
시기
주요 협약
1960년대
1968년
공기오염관리선언, 유럽물헌장약
1968년
아프리카 및 자연자원보존협약
1970년대
1971년
람사협약(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72년
스톡홀름선언 - 유엔 인간환경회의, 유엔환경계획
1973년
위험에 처한 야생종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협약
1979년
본 협약 "야생동물중 이동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협약
1980년대
1982년

참고자료

· 양준혁. 「국제환경법의 지속적 개발 :람사르협약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은혜.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하영수. 「환경보호와 국제환경법에 관한 고찰-람사협약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Vol.15, No.3). 2009.
· <참고 홈페이지>
· 기상청-기상변화센터 http://www.climate.go.kr/index.html
· 산하온환경연구소 http://sanhaon.or.kr/
· 에너지관리공단 http://co2.kemco.or.kr/index.asp
·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http://www.cbd-chm.go.kr/home/main.jsp
· 환경부 http://www.me.go.kr/ko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