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소개

공공성

목차

Ⅰ. 공공성의 정의와 3요소
1. 공공성의 정의
2. 공공성의 3요소 - 인민, 공공복리, 공개성(의사소통)

Ⅱ. 공공성의 영역
1. 국가
2. 언론
3. 시민사회

Ⅲ. 한국사회의 공공성 회복방안
1. 국가
2. 언론
3. 시민사회

Ⅳ. 결론 - 소통, 참여, 연대

본문내용

Ⅰ. 공공성의 정의와 3요소

1. 공공성의 정의
금성 판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공공성이란 ‘어떤 사물. 기관 등이 널리 일반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성격, 성질’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로 공공성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공공성이란 것을 좀 더 간단명료한 것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공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도 그 의미에 대한 최소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구체적 정의를 굳이 한다면 공공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성을 이루는 3요소에서 기초해 내린 정의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공공성의 정의를 위해 공공성의 3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공공성의 3요소 - 인민, 공공복리, 공개성(의사소통)
(1) 인민
영어 `people` 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publicus`는 단지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용어가 만들어진 로마시대의 `publicus`는 국가공동체의 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가진 자유민 이었다. 따라서 인민은 공공성을 발현하며 공공복리의 귀속주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의 구성요소이다.

참고자료

·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 서원우, 「현대 행정법과 공공성 문제」, 『월간고시』 제 139호(1985)
· 이기철, 「공공복리 내지 공익의 개념」, 『토지공법연구』 제 18집(2003)
·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 나남출판, (2001)
·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2007)
· 조한상, 「공론장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 지성우, 「법학적 의미에서의 ‘공익’ 개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 18권 제3호(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