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시장과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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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병원 분류로 볼 때 비영리 병원이 90% 이상이고 공공병원의 경우 6% 이다. 비영리 병원은 법률상 제한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데 환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영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이제까지 민간의료기관들은 이것을 토대로 경제적 영리사업에 적극적이고, 복지적 기능, 예방적 기능, 전시적 기능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를 계기로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정부가 인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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