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추정력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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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성질에 대하여는 법률상 추정력설과 사실상 추정력설이 대립한다. 전자는 민법 제200조 점유의 적법추정규정을 유추하여 추정력을 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이해한다. 후자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데 불과하고,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양설의 차이는 추정의 복멸방법에 있다. 법률상 추정력설에 의하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 전환된다. 상대방은 본증으로써 추정되는 권리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입증하여야 한다. 등기의 부진정성에 대한 완전한 입증(voller Beweis)이 있어야 비로소 추정은 복멸된다. 즉, 법원이 등기의 부진정성에 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하고, 진정성에 대한 단순한 의문만으로는 추정이 복멸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실상 추정력설에 의하면 입증책임은 등기명의인에 있다.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반증 본증은 자기에게 입증책임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가리키나, 반증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가리킨다. 한편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가령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을 들면 된다. 즉 그 사실상의 추정력을 흔들어 놓을 정도, 바꾸어 말하면 그 등기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반증을 제출하면 족하고 그 등기가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게 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원인의 적법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등기원인의 결여 또는 부적법한 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대판 1966.7.26, 66다880.
라고 판시하

참고자료

· 없음